성남시청 전경 / 사진 : 성남시 제공

[대한경제=박범천 기자]성남시는 정부의 분당 재건축 물량 동결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며 물량 제한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성남시는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국“국토교통부는 2024년 12월, 이주단지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이주 수요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재건축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며 “1기 신도시 5년간 7만 호 공급 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별도의 이주단지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5년 9월 주택공급 대책에서 분당만 ‘이주 여력’을 이유로 물량을 동결하고 이월까지 제한하는 역차별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1기 신도시 타 지역의 재건축 수요를 과대평가하고, 분당의 수요를 과소평가한 정책적 오판의 결과”라며 “일산과 중동의 경우 선도지구 지정 물량이 ‘0’에 그치고 있어, 이대로라면 2026년에도 대량 미지정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정부가 계획한 2026년 수도권 재건축 전체 물량은 69600호”라며 “수요가 높은 분당의 물량을 제한한 채 목표 달성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계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량 제한을 즉각 철회해야만 분당이 정부 공급 목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성남시는 이미 충분한 행정 역량과 주민 참여 기반을 갖추고 있어 공급을 소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물량 이월 제한 철회를 공식 요청한다”며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의 물량을 묶어두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공급 정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국토부의 이주수요 관리 방안이 실제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과 1기 신도시 이주 여력 확보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와 국공유지 활용 방안을 제안했으나 국토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정치권의 사실 왜곡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근거 없는 주장은 행정을 흔드는 시도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성남시는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철회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주민의 뜻과 시장의 현실을 직시하는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남=박범천 기자 pbc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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