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제 개편 완료 시, 서울교통공사의 연간 추가 비용 부담액은 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공사에 따르면 낮 시간대 전기요금을 내리고 밤 시간대에 전기요금을 올리는 요금체계 개편 방향은 출ㆍ퇴근시간대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지하철 전력 소비시간대와 엇박자가 나는 구조다. 추가적인 전기요금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공사가 정부의 전기요금 제도 개편 방향을 바탕으로 공사의 실제 전력 사용 패턴을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시간대 별 전기요금제 개편에 따라 공사가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은 연간 약 257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태양광 사용 극대화를 위해 낮 시간대로 분산 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18~20시에 열차 이용 승객이 집중된다.

지역 별 차등요금제는 전력 자립도가 낮은 서울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요금이 적용돼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불리하다. 공사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 지역 전기요금이 kWh당 20원 인상될 경우 연간 약 258억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최근 수년 간 지속된 전기요금 인상 추세와 맞물려, 공사의 재정 운용에 상당한 부담이다. 이미 공사는 지난 2022년 이후 7회에 걸친 전기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졌다. 지난해만 공사는 전기요금만 2743억원 냈다. 이는 지난 2021년 1735억원 대비 58.1% 증가한 수치다.

공사는 이미 에너지 절감을 위해 고효율 전동차ㆍ장비를 적극 도입하고 에너지경영(ISO50001)을 통한 전사적 에너지 목표 관리제를 추진해 전력사용량을 지난 2021년 대비 1.9%(25GWh) 줄였다. 전력사용량 절감으로 온실가스도 줄이는 성과를 얻었다.

하지만 절감 노력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차계획기간(2026년~2030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기존 대비 15% 대폭 축소해 공사의 에너지 절감 자구 노력은 무용지물이 됐다.

대규모 전기요금 추가 부담이 현실화하면 지하철 안전 설비 투자 여력, 대시민 서비스의 안정적 유지 등 지하철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사는 서울 지하철이 하루 평균 수백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공공 인프라인 만큼, 서울 지하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철도 운영기관의 공공성과 운영 특수성을 반영한 ‘전기철도용 전기요금제’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철도 운영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산업체와 동일한 산업용 전기요금제를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교육ㆍ문화시설 등 공공적 목적의 시설에는 별도의 전기요금제가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교통 분야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함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열악한 재정 상황 속에서도 안전 설비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전기요금 추가 부담이 현실화 될 경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철도 운영기관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전기철도용 전기요금제 도입 등 제도 보완이 함께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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