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귀농을 유인하기 위해 “비용을 줄어야 하며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요즘은 귀농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비싸) 어렵다고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더라”며 “심하게는 (평당) 20만∼30만원까지 나간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이 집값 때문에 난리가 났다가 지금은 약간 소강상태가 된 것 같긴 하지만, 농지 가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며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땅을 내놔야 정상인데, 값이 오를 것 같으니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땅을 사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매각명령 대상이 되지만 실제 매각명령을 하는 사례가 없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의 원칙을 언급하며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가 이뤄진다. 다들 ‘농지를 사고 농사를 짓는 척만 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대규모 인력을 동원한 전수조사ㆍ매각명령을 해야 한다며 해당 조치에 대해 검토ㆍ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이게 전부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생기는 문제”라며 “하여튼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어 세제, 규제, 금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을 투기ㆍ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것은 하나 마나 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이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담합’ 등 불공정거래, 논의 필요성을 언급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 등에 대한 경과보고와 토론도 이뤄졌다.

특히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포상금 대폭 인상 등 ‘경제적 제재’ 필요성을 거듭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신고하면 팔자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며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수백억 줘도, 10∼20% 줘도 괜찮다”고 독려했다.

아울러 공정위의 인력 부족 문제를 거론하며 “너무 적으니 조사도 충분히 못 하고, 그러니 업체들이 그 사실을 알고 다 위반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하면 다 걸린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로 설탕 원료 값이 내렸음에도 가공식품 가격은 그대로인 상황을 언급하며 “공정위의 노력을 업체들이 독식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촉법소년 연령(현 14세)을 12∼13세로 낮추는 문제에 대해선 ‘결단’의 문제라며 “기준의 논거는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가 제일 합리적인 선일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공론화’ 필요성 의견에 따라 두 달간 숙의 과정을 가지기로 했다. 원 장관은 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소년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라는 비전을 보여줬는지 먼저 점검해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면서도 성평등부 주관으로 공론화 진행을 주문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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