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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택ㆍ도시 정책은 고도성장기 양적 공급과 수도권 중심 개발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으나, 최근 저성장 기조와 건설시장 불확실성 확대, 지역 격차 및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기존 체계의 한계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이번 세미나는 주택ㆍ부문에서 한계 극복을 위한 정책ㆍ시장 재정립 방향을 모색한다.
먼저 기조강연에서는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현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의 기조발제를 통해 변화하는 건설환경 속에서 정부가 나아갈 역할을 짚어본다.
이후 허윤경 연구위원과 김성환 연구위원이 각각 ‘주택ㆍ도시 정책의 구조적 진단과 대전환 방향’, ‘착공을 만드는 공급, 거주를 만드는 정책 : 주택정책 패러다임 대전환’ 등의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이태희 연구위원이 ‘주택 정비에서 도시 경쟁력으로 : 도시정비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의 주제발표를 통해 도시정비 체계의 전면적인 패러다임 대전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충재 원장은 “지난해 연구원은 건설산업이 단순한 ‘부분 개선’이 아니라 ‘완전한 리셋(Reset)’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건설 재탄생’ 비전을 발표하였으며 올해는 과거의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질적인 실행에 역점을 둔 ‘건설 재탄생 2.0’ 비전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 첫걸음으로 기획된 이번 세미나가 기존의 틀과 관행을 혁파하고 침체되는 주택시장 안정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산업 전략을 종합적으로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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