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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대한건설협회 제공 |
최근 건설현장 중대재해에 대한 정부의 강력처벌이 예고되면서, 사고 발생 직후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간 중소업체는 전문적 법률 지식과 대응 인력의 한계로 인해 초기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에 협회는 중대재해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대형 법무법인 및 노무법인 소속 전문가 5인(변호사 4인, 노무사 1인)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전문적인 법률ㆍ노무 서비스를 개시했다.
자문단은 사고 발생 시 △사고 보고 및 자료 제출 △경찰ㆍ고용노동부 조사 대응 △피해자 합의 등 초기대응 방향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며,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효성 있는 자문을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협회는 회원사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문가 초기 현장방문 자문 시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자문 서비스는 (사고업체) 협회에 서비스 요청(자문위원 선택 및 신청) → (협회) 해당 자문위원에 의뢰 → (자문위원) 즉시 사고 현장 방문의 절차 순으로 진행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자문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원사는 우선 협회로 유선 접수하고, 구체적인 사고 상황 등은 별도 양식을 통해 병행 제출하면 된다. 협회는 회원사 여부 확인 후 즉시 전문가와 연결될 수 있도록 상시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한승구 회장은 “이번 자문단 운영을 통해 중소 회원사들이 사고 발생 시 겪는 막막함을 덜고, 신속한 전문가 매칭과 자문비용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협회는 회원사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수정 기자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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