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비사업 추진 정상화 방안’  발표회에서 서울 관내 조합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 안윤수 기자 ays77@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오는 2028년까지 순수 민간주도 정비사업을 통해 8만5000호의 주택을 착공한다. 시는 자금줄이 막혀 멈춰 선 사업장에 이주비 대출을 융자 지원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 정부 규제로 촉발된 시장 위기와 주거 불안을 극복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26일 이 같은 방향의 ‘정비사업 추진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로드맵 달성을 위해 253개 정비구역의 공정표를 전수 점검한 결과,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8만5000호)을 ‘핵심공급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시의 역량을 총집중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7만9000호에서 6000호를 늘린 수치다.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시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올해 착공 물량 역시 기존 2만3000호에서 3만호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세밀한 공정 관리를 통해 62개 구역의 착공 시기를 최대 1년까지 앞당겼으며, 2029년 이후로 예정됐던 사업장들도 2028년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일정을 전면 재조정했다.

대규모 공급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는 정비사업 막바지 최대 난제로 꼽히는 ‘이주비 대출’ 해결에도 직접 나선다. 정부 6.27과 10.15 규제 족쇄로 정비사업장이 착공 문턱에서 위기를 맞자, 시는 주택진흥기금 500억원을 긴급 편성해 이주비 직접 융자를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이주 단계에서 발이 묶여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중소규모(500인 이하) 사업장 3곳을 우선 지원한다. 구역당 최대 200억 원 이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시는 이를 통해 공사비 상승과 분양 지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구원투수’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주비 융자는 오는 3월 접수를 시작해 5월 내 집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를 저해하는 행정 걸림돌도 추가로 뽑아 냈다. 시는 ‘신속착공 6종 패키지’를 도입해 △전자총회 비용 보조 △해체계획서 전문가 자문 △구조ㆍ굴토 심의 통합 △공사표준계약서 내 단계별 기한 명시 △SH 공사비 증액 검증 등을 추진한다.

일례로 서남권 신정4구역(1713세대)은 이 같은 공정 단축 계획을 적용하면 착공 시기가 당초 목표보다 1년 1개월 앞당겨진 내년 5월경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장의 고통을 절감하며, 실체 있는 공급만이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며 “중앙정부에 전향적인 규제 완화를 건의하는 동시에 서울시 차원의 긴급 융자와 치밀한 공정관리를 병행해 서울의 주거 안정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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