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생보·손보사 CEO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대한경제=최장주 기자] 금융당국이 포화 상태에 이른 보험시장의 단기 실적주의와 과당 경쟁에 제동을 걸었다.

불합리한 계리가정으로 실적을 부풀리는 행위를 엄단하고, 올 하반기 예정된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을 앞두고 불거진 영업현장의 혼탁 양상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및 14개 주요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감독 방향을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실적 부풀리기 논란과 관련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불합리한 계리가정으로 미래 이익을 조기에 과다 인식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올해 1월 신설한 전담 조직인 계리감리팀을 가동해 부채 평가의 적정성을 정밀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기본자본비율(K-ICS) 50% 기준 등 새로운 건전성 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비도 주문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 개선’과 관련한 영업 질서 확립도 강조했다.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룰 확대 적용 등을 앞두고 대규모 스카우트전과 변칙적인 시책 설계 등 과당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판매수수료 제도안착 TF’를 통해 시장 문란 행위에 즉각 대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조직 문화를 요구했다. 불완전판매율, 계약 유지율 등 소비자보호 지표를 임직원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하고, 책무기술서에 최고고객책임자(CCO)의 관리 의무를 명시하도록 했다.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맞춘 포용적 금융 확대도 당부했다. 다태아 보험 가입 거절 금지, 오는 4월 시행 예정인 출산 시 어린이보험 보험료 납입 유예 등 맞춤형 제도의 안착을 요청했다.

최장주 기자 cjj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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