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수도권 쓰레기 지방 전가 막아야”…지방세법 개정 건의 / 사진 : 경북도청 제공

▲  경상북도, “수도권 쓰레기 지방 전가 막아야”…지방세법 개정 건의

경상북도가 수도권 폐기물의 지방 유입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세법＞ 개정을 정부에 공식 건의한다.

경북도는 최근 열린 ‘2026년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으고, 관련 개선안을 3월 중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지방세법＞ 제142조 개정안은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을 수도권과 공동으로 설치·소유하거나 간척지 등에 설치된 매립시설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토론회 참석자들은 실제로 폐기물을 처리하며 환경 부담과 주민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폐기물 발생지와 처리지 간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024년 기준 서울·광역시의 의료폐기물 발생 비중은 53.4%인 반면 처리 비중은 6.3%에 그쳤다. 반대로 경북·충청·전남 등은 발생 비중 12.3%에 불과하지만 처리 비중은 64.9%에 달한다.

여기에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 지방으로의 폐기물 반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과세 대상을 수도권 공동 매립시설로만 제한할 경우, 지방의 부담은 가중되고 과세 요건 충족을 위해 수도권과 공동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폐기물 처리 방식 변화에 따른 제도 보완 필요성도 강조됐다. 2023년 기준 전국 소각 처리 비중(5.6%)은 매립(5.0%)을 이미 넘어섰으며, 2030년 전국 직매립 금지 확대에 따라 소각시설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매립시설에만 한정된 현행 과세 체계를 소각시설까지 확대해 환경 부담을 감내하는 지역에 실질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는 매년 실효성 있는 법령 개정을 이끌어 온 정책 창구”라며 “이번 건의가 지역 간 과세 형평성을 바로잡고, 수도권 쓰레기의 지방 전가 문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고로쇠수액 1만1788ℓ 지역주민에 양여
     산촌 7개 마을 대상… 약 5천만 원 소득 기대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고로쇠수액 1만1788ℓ 지역주민에 양여 / 사진 : 영주국유림관리소 제공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다음 달 31일까지 경북 문경·예천·봉화지역 7개 마을을 대상으로 국유임산물인 고로쇠수액을 양여한다고 25일 밝혔다.

국유임산물 양여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연간 60일 이상 산불예방 및 산림정화 등 산림보호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다. 양여 금액은 해당 임산물 가격의 10% 수준이다.

올해 양여 대상은 문경시 1개 마을, 예천군 1개 마을, 봉화군 5개 마을 등 총 7개 마을이다. 고로쇠수액 채취 예정량은 1만1788리터로, 이에 따른 예상 소득은 약 5000만 원 규모다. 관리소는 이번 조치가 산촌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로쇠수액은 초봄 고로쇠나무에서 채취되는 수액으로, 무기질과 철분 등이 함유돼 건강식품으로 소비되고 있다.

김점복 소장은 “국유임산물 양여가 산촌주민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임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현장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 봉화경찰서, 아동안전지킴이 직무교육 실시

봉화경찰서, 아동안전지킴이 직무교육 실시 / 사진 : 봉화경찰서 제공

봉화경찰서는 25일 경찰서 2층 송이마루에서 아동안전지킴이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봉화경찰서는 올해 관내 5개 파출소를 통해 아동안전지킴이 13명을 선발했으며, 이들은 초등학교 등하굣길과 공원, 놀이터 등 아동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순찰을 실시한다. 아동 보호와 범죄 예방은 물론,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청소년 선도 활동 등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교육에서는 아동 대상 범죄 유형과 대응 요령, 근무 중 유의사항, 신고 체계 숙지 등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이 진행됐다.

정대리 서장은 “최근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아동안전지킴이 여러분의 세심한 관찰과 적극적인 활동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책임감을 갖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선발된 아동안전지킴이는 오는 3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  봉화교육지원청, 질문중심 프로젝트 학습 역량 강화 연수 실시
      학생 참여 수업 확산… 교사 대상 실습 중심 연수 운영 

봉화교육지원청, 질문중심 프로젝트 학습 역량 강화 연수 실시 / 사진 : 봉화교육청 제공

봉화교육지원청은  25일 교육지원청 어울림실에서 관내 교원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질문중심 프로젝트 학습 운영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배움과 삶이 하나 되는 교육과정, 상상하고 도전하는 미래 교육’을 주제로 마련됐으며, 관내 초등학교 연구부장과 5‧6학년 담임교사, 희망 교사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을 확대하고 교사의 수업 설계 역량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연수에서는 질문 중심 수업의 의미와 실제 적용 방안을 안내하고, 프로젝트 학습 및 연구학교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강의 위주의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교사들이 직접 질문 중심 프로젝트 학습을 설계하고 운영 계획을 세워보는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호응을 얻었다.

참여 교사들은 학생의 생활 경험과 지역 문제를 수업 주제로 연결하는 방법, 탐구 과정 설계, 결과 공유 방식 등을 함께 논의하며 수업 적용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다문화 공존 이해교육 자료를 안내해 지역 사회의 특성과 현안을 수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영록 교육장은 “학생의 성장은 교사의 설명보다 학생 스스로 만들어내는 질문에서 출발한다”며 “학교가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을 넘어 삶을 탐구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질문 중심 수업과 프로젝트 학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봉화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교사 공동체 중심의 수업 연구와 사례 나눔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학교 현장 맞춤형 연수와 자료 지원을 확대해 학생 주도 탐구 수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영주교육지원청, 신학기 대비 학교안전 종합 현장점검 실시

      장수초·영주여중 방문… 학생·교직원 안전 확보 총력 

영주교육지원청, 신학기 대비 학교안전 종합 현장점검 실시 / 사진 : 영주교육청 제공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은  26일 장수초등학교와 영주여자중학교를 찾아 ‘2026학년도 신학기 대비 학교안전 종합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교 현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개선해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점검은 교육장을 단장으로 분야별 담당자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이 참여한 가운데 ▲학생안전 ▲시설안전 ▲산업안전 등 학교 안전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개학 전까지 즉시 조치하도록 지도했으며, 예산이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용택 교육장은 “신학기 전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며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봉화군 보건소, ‘중년 마음 쓰담쓰담 힐링 프로그램’ 운영
     심뇌혈관질환 예방부터 감정 치유까지… 중년기 맞춤형 통합 건강관리 지원

봉화군 보건소, ‘중년 마음 쓰담쓰담 힐링 프로그램’ 운영 / 사진 : 봉화군청 제공

봉화군 보건소는 고령화로 길어진 중년기 이후의 삶을 건강하게 준비하고, 갱년기 증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중년 마음 쓰담쓰담 힐링 프로그램(수다방)’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24일부터 3월 24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보건소 3층 보건교육실에서 진행되며, 45세부터 69세까지의 지역 주민 남녀 2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중년층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과 함께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측정 등 사전·사후 건강검사를 실시해 개인별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호르몬 변화로 인한 감정 기복과 스트레스 관리를 돕기 위해 정신건강 교육, 아로마테라피(감정향수 만들기),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다양한 심리 회복 프로그램을 병행한다.

특히,  ‘찾아가는 산부인과’와 연계한 여성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해 중년 여성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입체적인 건강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힐링 프로그램이 중년기 주민들이 신체적·심리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봉화·수원 상생협력 캠핑장, 4월 개장… 3월 1일부터 예약 접수

봉화·수원 상생협력 캠핑장, 4월 개장… 3월 1일부터 예약 접수 / 사진 : 봉화군청 제공

청량산 수원캠핑장이 겨울철 휴장을 마치고 오는 4월 1일 개장한다. 캠핑장 이용 예약은 3월 1일 오전 10시부터 3월 15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된다. 예약은 캠핑톡 앱과 공식 홈페이지(www.campingtalk.me)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운영은 지역 상생 모델로 추진된다. 전체 시설의 50%는 봉화군 주민과 수원시 시민에게 우선 배정해 추첨하며, 나머지 50%는 일반 이용객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한다. 당첨자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발표되며, 당첨자는 발표 후 24시간 이내에 이용료를 결제해야 예약이 확정된다. 이후 미예약 시설은 3월 17일 오전 11시부터 선착순 예약으로 전환된다.

캠핑장은 오토캠핑존 12면(데크 9면·쇄석 3면), 6인용 카라반 6동, 이지야영장 5동, 글램핑 시설 7동 등 총 18동의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정원길과 바닥분수, 놀이터, 잔디마당 형태의 자연놀이터, 전망데크 등 체류형 여가시설도 마련돼 있다.

이와 함께 화장실, 샤워실, 개수대, 세면장 등 편의시설과 수원시 홍보관, 파라솔, 개인 화로대 등 부대시설도 운영된다. 이용료는 봉화군민·수원시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 등에 대해 5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캠핑장 관계자는 “시설 점검을 통해 안전성과 쾌적성을 높였다”며 “자연 속 휴식 공간으로 많은 방문객이 찾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봉화군,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농수산물·이사비·주택 구입 이자 지원으로 정주 여건 개선 추진

봉화군청 전경 / 사진 : 봉화군청 제공

봉화군은 다자녀 가정의 생활 안정과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다자녀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농수산물 구입 지원사업을 지속하는 동시에 이사비 지원과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규 도입해 정책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먼저 농수산물 구입 지원사업은 군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 중 1명 이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여야 한다. 지원금은 자녀 수에 따라 ▲ 2자녀 가정 5만 원 ▲ 3자녀 가정 7만 원 ▲ 4자녀 이상 가정 10만 원을 온라인 쿠폰 형태로 지급한다. 쿠폰은 경북고향장터 ‘사이소’와 봉화장터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3월 3일부터 10월 15일까지 경상북도 저출생 극복 통합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다자녀 가정 이사비 지원사업’은 2024년 1월 이후 출생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가구 중 2026년 1월 이후 봉화군으로 전입해 전입신고를 완료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실제 발생한 이사비, 부동산 중개보수비, 입주청소비 등 비용을 최대 40만 원까지 현금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3월 3일부터 12월 14일까지로, 정부24 혜택 알리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큰집 마련 지원사업’은 3자녀 이상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된다.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이면서 1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대출 이자를 연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본 지원 기간은 2년이며, 지원 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은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경상북도 주거복지 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다자녀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과 지역 정착 환경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류효환 기자 ryuhh8080@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