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위종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지난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북 타운홀미팅에서 밝힌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지속 확대' 방침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국회에 계류 중인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개호 국회의원. / 사진: 이 의원실 제공

이 대통령은 앞서 타운홀미팅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2년 시범사업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성과를 보며 계속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퍼주기' 논란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토목사업 대신 지역화폐 형태로 주민에게 지원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해당 정책 방향이 자신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법안 취지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핵심 공약으로 '전남·광주형 기본소득(에너지·농어촌 기본소득)'을 제시해 왔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시행된 전남 신안군의 '햇빛·바람연금' 사례를 언급하며, 농어촌 지역 1년 이상 거주 주민에게 연 24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제도는 2023년 이후 인구 증가 효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 이 의원은 전남 농어촌 인구 약 102만명(2024년 기준)에게 연 240만원을 지급할 경우 국비와 지방비 50대 50 분담 구조(각 1조2240억원)에 대해서도, 관련법 통과를 통한 국비 확보와 함께 불요불급한 지방 예산을 절약해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개호 의원은 "농어업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국가 기간산업이지만 공동체 해체와 생존 위기에 놓여 있다"며 "대통령의 정책 의지를 입법으로 뒷받침해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인구 유입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국가적 투자"라고 덧붙였다.


위종선 기자 news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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