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ㆍ2심 패소 후 상고 포기
기존 시설 현대화로 정책 전환
마포구, “적극 환영”
폐기물 감량 등 강조하면서 대안 지속 제시

마포구청 전경 / 사진:마포구 제공

서울시가 상암동에 추진 중이었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건립을 둘러싸고 진행되던 소송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고 기존 시설을 현대화하기로 결정했다. 마포구는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는 상암동에 추진 중이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한 소송 등 법률적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1000t(톤) 규모의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포주민 등이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이뤄진 입지선정위원회 설치ㆍ구성과 관련된 내용이 소송의 주요 쟁점이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마포구민 등 원고의 주장을 인용해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시는 지난달 2심 판결 이후 검토를 거쳐 이날 항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신규 시설을 짓는 대신 기존 시설의 현대화와 효율적인 이용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준공 20년이 지난 마포자원회수시설에 최신 친환경기술을 도입해 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지역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마포구, 주민대표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 이용방안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시가 상고를 포기하기로 한 데 대해 마포구는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2022년 시의 상암동 입지 선정 발표 직후 ‘전면 백지화’라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왔다. 입지 선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과 지역 형평성 위배를 지적하는 공문을 시에 수차례 발송했고 언론 등에 홍보해왔다.

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후에는 서울고등법원과 시에 주민 3민8689명의 반대 서명부를 제출하기도 했다.

구는 이 과정에서 대안도 적극적으로 제시해왔다.

종량제 봉투 성상 분석을 통해 분리배출이 철저히 이뤄지면 소각 쓰레기의 상당량을 줄일 수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를 소각 쓰레기 감축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또한 현재 가동률이 약 80% 수준인 기존 자원회수시설의 처리 성능을 개선해 가동률을 100%로 끌어올리면 소각장을 추가 건립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해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의 상고 포기 결정은 마포구민의 목소리와 구의 정책 제안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발생지 처리 원칙에 기반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극대화 정책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태영ㆍ김정석 기자 fact@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