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간투자를 점찍고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이른바 인프라 권력이 ‘나랏돈’에서 ‘민간자본’으로 본격적으로 이동할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실적(336조5000억원)보다 37조4000억원(11.1%)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6월 추가경정예산(추경) 당시 세입 감액 경정을 하며 정부가 제시한 전망치(372조1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 많은 수치다.

이에 정부는 2023년(56조4000억원), 2024년(30조8000억원)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 국면에서 벗어났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추경을 통해 5년 만에 세입 목표치를 약 10조원 규모 미리 낮춰 잡은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본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382조4000억원)와 비교하면 8조5000억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3년 연속 세수 결손은 피했다고 하지만 촘촘해진 복지 예산 등을 감안하면 경기 반등의 핵심인 굵직한 도로ㆍ철도 등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빠듯한 실정이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SOC 예산은 2025년 25조4000억원, 2026년 27조5000억원, 2027년 28조6000억원, 2028년 29조7000억원, 2029년 30조1000억원으로 재원배분이 계획돼 있다.

추세로 보면, SOC 예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2025년(-3.8%), 2026년(7.9%), 2027년(4.1%), 2028년(3.8%), 2029년(1.6%)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4.3%로 R&D(연구개발) 8.8%, 산업·중소기업·에너지 6.9%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같은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여 철도, 지하 고속도로 등 핵심 인프라 사업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청사진이 담겨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5년간 100조원 수준의 신규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하고, 민자사업 추진기간을 최대 24개월 단축할 것으로 기대했다.

침체된 민간투자를 활성화 차원에서 건설기간 중 물가반영 기준을 개선해 공사비 변동 리스크를 완화한다. 건설기간 중 BTO(수익형 민간투자) 자기자본비율 10% 완화 요건을 구체화했다.

여기에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도입해 일반국민이 개별 민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은 국민의 투자처로 활용해 부동산으로의 쏠림도 막겠다는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투자는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국민참여 기반 마련으로 국민과 민자사업 이익 공유, 생활 SOCㆍ안전 등 국민 삶의 질 증진, 지방이 주도하는 민자를 통한 지역균형성장 등 다방면에서 국민생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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