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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이달 중 금융지주사들의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도출하고 이르면 하반기 전체적으로 금융지주사들의 지배구조 개선 여부를 재점검한다. 내년 3월 주주총회까지 임기 만료 예정인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에 이어 황병우 iM금융그룹 회장 등 주요 최고경영자(CEO)들의 임기 연장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했는지 여부 등이 판가름된다는 것이다.
나머지 금융그룹들도 올 연말 계열사 CEO 인사 등을 앞두고 이같은 지배구조 개선안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여부에 대해 재점검을 받을 전망이어서 금융감독원의 검사 강도가 남다를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6년도 은행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올해 감독과 검사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곽범준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은행의 지배구조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하고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은행권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책무구조도 현장점검 결과 확인된 미흡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중 발표 예정인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이사회 독립성 △CEO 선임의 공정성과 투명성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제고 등이 강조될 전망이다. 방안 발표 이후 적용기간 등을 고려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 이행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KB금융과 iM금융 등 일부 금융지주사들은 각각 양종희 회장과 황병우 회장의 연임 여부와 절차 등에 대해 점검받을 가능성도 높다. 이들 금융지주사들은 현직 회장들의 연임 여부가 결정되면 회추위 과정 등에 대해 재차 점검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회장들의 연임이 결정된 금융지주사들도 올 연말 계열사 CEO 인사를 앞두고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적용, 제대로 적용했는지 여부에 이어 계열사 인사 이후 과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차 점검받을 수 있다. 다만 지배구조 관련 테마검사로 할지 아니면 각 금융지주사들의 경영실태평가 등 정기검사 등을 활용할지 여부는 금감원 내부적으로 고민될 사항이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집중강화한다. 은행들의 정기검사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 편성, 고위험상품 판매규모, 과도한 판촉, 민원 및 분쟁사례 등을 밀착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전직 금융지주사 회장들의 개입문제로 시끄러웠던 부당대출 등에 대해서도 여신업무 프로세스 개선과정을 이행했는지 여부에 이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 과정에서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지 리스크 요인도 함께 점검한다. 일부 금융회사들이 AI 전환인 AX 작업을 본격화하는 만큼 이같은 리스크 점검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고난도 상품 판매를 위한 은행들의 거점점포 운영 실태도 집중 점검한다.
가계부채 관련해서는 은행마다 내부 관리목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및 자율관리를 유도하고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 유형별 DSR 자율 관리 기준이 마련된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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