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법무법인 율촌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쳐홀에서 ‘건설업 중대재해ㆍ산업안전- 성공적인 예방 및 수행 사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건설업의 특성과 관행에 따른 중대재해 관련 행정제재와 입법ㆍ정책 동향을 점검하고, 율촌이 직접 맡았던 사례를 토대로 중대재해 수사ㆍ재판의 핵심 법리와 실무상 시사점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현장은 공정의 특수성과 중층적 도급 구조 등에 따라 안전관리 이슈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 중대재해 예방ㆍ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면 보다 정교한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세미나에서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만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제인 ‘KOSHA-MS’ 등 핵심 관리방안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기업이 스스로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면 KOSHA MS와 같이 표준화된 체계가 필수적이라는 이유다.

세미나에서는 율촌 중대재해센터장인 정유철 변호사의 인사말에 이어 정원 변호사가 ‘건설안전 관련 행정제재의 변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동향과 그 의미’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동현 수석노무사는 ‘건설업 맞춤형 중대재해처벌법 컴플라이언스 전략’을, 김해현 전문위원은 ‘KOSHA-MS 사례 분석을 통한 실효적 운영 전략’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정대원 변호사는 ‘주요 내사종결ㆍ무혐의 사례 핵심 법리 및 시사점’을, 정인태 변호사는 ‘무죄를 가른 법리 쟁점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는 현대건설의 임병천 안전기획실장, CJ대한통운 건설부의 유용태 수석 안전경영팀장, 대우건설 법무2팀장인 김대희 변호사, 이정열 율촌 수석전문위원이 패널로 참여한다. 좌장은 정유철 변호사가 맡는다.

세미나는 온라인 중계 없이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진행된다. 참가 신청 기한은 오는 24일까지로, 율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율촌은 “컴플라이언스 기반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비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기업들의 필수 과업”이라며 “모든 사고의 100% 완벽한 통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유사시에는 사고 직후 초동수사부터 중대재해 분야 전문가와 함께 긴밀히 협조하고, 향후 재판 단계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해야 불측의 재해로 인한 억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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