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건완 기자] 경부축 중심의 쏠림 개발 속에서 철저히 소외됐던 서해안에 거대한 SOC(사회간접자본)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를 아우르는 5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서해안 철도'라는 생명선을 긋고자 개별 행정구역의 칸막이를 허물어 단일 연대체를 구축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새만금~목포  잇는 '서해안 철도' 위치도. / 사진: 전북도 제공

해당 5개 시군 등에 따르면 11일 전북 부안군청에서는 단순한 기관 간 양해각서(MOU) 수준을 넘어선 실무형 결집이 이뤄졌다. 이날 군산시·부안군·고창군·영광군·함평군 등은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반영을 촉구하며 구체적인 공동 대응 강령에 서명했다. 지난해 전남 영광군에서 타전했던 첫 신호탄을 실제 정책 추진 동력으로 바꾸는 두 번째 결단이다.

서해안 철도는 군산 새만금에서 출발해 전남 목포에 닿는 총연장 110km의 물류 대동맥이다. 추정 총사업비만 4조7919억원에 이른다. 이 거대 프로젝트는 국토 균형발전의 핵심 축이자, 서해~남해~동해를 연결하는 'U자형' 교통망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합이다. 그런데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에서는 장기 미제 성격인 '추가 검토사업'으로 분류돼 정책의 변방에 머물러 있다.

이번 협약이 결을 달리하는 지점은 지자체들의 '절박한 실행 전략'에 있다. 5개 시군은 중앙정부의 철도망 심사 문턱인 경제성(B/C) 논리를 타개하고자 타당성 조사에 공동 예산을 직접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중앙정부의 처분만 기다리지 않고, 지자체가 자체 재원을 투입, 수용 가능한 경제성 지표를 직접 입증하겠다는 공격적인 행보다.

해당 노선이 개통되면 파급력은 지역 경계를 넘어선다. 기존 서해선, 장항선과 연계해 새만금국제공항과 무안국제공항을 하나로 묶는 메가 교통 권역이 탄생한다. 만성적인 호남 서부권의 물류비용 폭등 구조를 깨고, 해양 관광 산업의 지형도를 바꿀 폭발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지역 SOC 정책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의 투자 대비 효율성 중심의 예산 배분 방식을 짚으며 "지방 소멸의 벼랑 끝에 선 지자체들이 생존을 위해 자체 예산까지 갹출하는 현실은 수도권 중심주의가 낳은 비극적 촌극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명운을 가를 중대 시험대"라고 한마디를 남겼다.

김건완 기자 jeon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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