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금융 규제와 공급 대책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견지하면서도, 그간 ‘최후 수단’으로 지목해 온 세제 개편에 대한 여지도 남기며 ‘집값 안정’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전 국토가 투기ㆍ투자의 대상이 돼 버렸는데,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금융”이라며 “금융 부문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의 돈을 빌려서, 남의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자신의 자산을 증식하는 일이 유행이 되다보니,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선 “어찌 됐든 마지막 수단이다.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유세 등 세금 인상을 통한 수요 조절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선을 그으면서도, 피치 못할 상황이 온다면 정책 카드로 꺼내 들 여지를 열어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차원의 ‘헌법개정(개헌)’ 준비를 공식화했다. 지방자치 강화와 5ㆍ18 정신 전문 수록 등 국민 공감대를 형성한 사안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자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장께서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고 말씀하셨지 않느냐”며 야당을 포함한 전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점진적’ 개헌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5ㆍ18 정신’을 언급하며 “야당에서 5ㆍ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며 부마항쟁도 넣자는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난다”며 “부마항쟁도 헌정사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한꺼번에 하면 형평성에 맞고 논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여파를 위한 총력 대응과 ‘추경’의 신속한 편성 필요성도 재차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후 기름값이 다소 안정되고 있지만, 중동 상황이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어 현재 양상이라면 석유 가격도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대한 충격도 커질 것 같다”며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한 것처럼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혹은 10부제 등 다각도의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을 수립해달라”며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률을 늘리는 등 비상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부의 중점 과제인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강조하며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맡고 있는 ‘야당 정무위원장’을 직접 겨냥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위원장이라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며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매우 부당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