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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시가격 급등이 키운 집값 양극화, 공급 확대에 답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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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17 17:23:11   폰트크기 변경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평균 9.16% 상승했다. 2023년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전 정부에서 4%를 넘지 않던 상승률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특히 서울 일부 지역은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인 반면, 지방은 하락하거나 미미한 상승에 그쳐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한층 뚜렷해졌다.

국토교통부가 17일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서울은 18.67% 올라 전국 평균의 두 배 수준을 기록했다. 강남 3구와 한강인접 8구는 무려 23∼24% 상승률을 나타냈다. 반면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3%대에 머물렀고, 일부 지방은 오히려 하락했다.

그간 지적돼온 서울 핵심 지역의 집값 급등세가 국가 통계로 확인된 것이다. 같은 서울이면서도 강북 지역은 상승폭이 제한돼 역내 격차가 벌어졌고, 지방과의 간극은 더욱 확대됐다. 수요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하지 못한 정책 실패의 단면으로 해석된다.

부동산이 가계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집값 양극화는 자산 격차 확대로 이어진다. 이는 사회적 위화감을 키우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의 초점은 도심 공급 확대에 맞춰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 최근 서울시내 주요 정비사업 조합들이 시공사 선정을 서두르는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 시공사 선정 이후 주요 인허가 절차가 서울시 권한이어서 ‘인허가 절차 단축’을 내세운 오세훈 시장체제에서 진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다. 6월 지방선거 이후 서울시 주택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깔려 있다. 시장 출마 예정자들은 여야를 떠나 공급 정책의 일관성을 기할 수 있고 시장에 안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내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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