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국유림관리소, 국유림 계곡부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집중단속

계곡부 불법 점용시설 집중단속 장면 / 사진 : 영주국유림관리소 제공

영주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 계곡부 일대의 불법 점용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수조사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차에 걸쳐 추진되며, 1차 단속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관내 국유림 계곡부 전역으로, 불법 상행위와 개간행위는 물론 평상·그늘막·텐트·접이식 의자 등 일반인이 무단 설치한 시설물 전반을 포함한다.

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 3명을 포함한 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물이나 점용 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점복 소장은 “계곡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점유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이용해야 할 공공자산”이라며 “불법 시설물 설치와 무단 점용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이어갈 계획인 만큼 이용객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경북도, 영농폐기물 ‘쓰담데이’로 탄소중립 실천 확산

경북도, 영농폐기물 ‘쓰담데이’로 탄소중립 실천 확산 / 사진 : 경북도청 제공

경북도가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을 통해 산불 예방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추진하며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에 나섰다.

경상북도는 17일 고운사 일원에서 자연보호중앙연맹 경상북도협의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영농폐기물 쓰담데이 실천운동’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그동안 ‘깨끗하고 안전한 우리마을 만들기’ 운동과 쓰담데이 활동을 통해 영농폐기물 및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처리와 불법 소각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이번 행사는 과거 산불 피해를 겪은 고운사 일원에서 열려 산불 예방의 중요성과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낭독하고 영농폐기물 소각 금지와 자발적 수거 활동 참여를 다짐했다. 이어 명예 쓰담지도원 위촉과 함께 환경정화 활동 및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또 화재 피해 현장을 둘러보며 산불 예방과 탄소중립 실천의 연계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경북도는 매주 수요일을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로 지정·운영하며 불법 소각 방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장연자 경상북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영농폐기물 소각은 산불의 주요 원인이자 온실가스 배출 요인”이라며 “도민과 함께하는 생활 실천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봉화군, 2026년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봉화군청 전경 / 사진 : 류효환 기자

경북 봉화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13만8,761필지)에 대한 산정과 검증을 마무리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2,399필지)와 토지가격 비준표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토지의 이용현황, 도로접면, 형상 등 개별 특성에 따른 차이를 반영해 가격 배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열람 및 의견 접수 기간은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이며,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봉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토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봉화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부과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열람을 바란다”고 말했다.

▲  영주시새마을회, 우찬우 회장 선출…새 지도부 출범

영주시 새마을회가,  문정둔치 환경정비를 실시하는 모습(왼쪽 우찬우 회장,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 / 사진 : 영주시청 제공

경북 영주시 새마을회가 새 지도부를 구성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나선다.

영주시새마을회는 지난 17일 새마을선비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제18대 회장 보궐선거를 통해 우찬우(58) 회장을 선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찬우 신임 회장은 2010년 새마을지도자휴천2동협의회 지도자로 활동을 시작해 2021년부터 새마을지도자영주시협의회장을 맡으며 지역 새마을운동을 이끌어왔다.

우 회장은 “새마을운동의 기본정신인 나눔과 봉사를 더욱 체계화하고 혁신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조직 역량을 결집하고 청년층 참여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영주시새마을회가 봄비를  맞으며 환경정화에 나서고있다. / 사진 : 영주시청 제공

영주시새마을회는 이번 보궐선거를 계기로 조직 정비를 마무리하고 지역 봉사활동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랑의 급식과 김장 나눔 등 이웃 돌봄 활동을 비롯해 주거환경 개선, 환경정화, 국토대청결운동 등 기존 사업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새마을지도자영주시협의회장에 김상규(58) 회장도 함께 선출됐다. 김 회장은 2007년 새마을지도자안정면협의회 지도자로 활동을 시작해 2020년부터 협의회장을 맡으며 지역 봉사와 공동체 활성화에 힘써왔다.

▲  임미애, “농가 책임 없으면 가축전염병 보상금 감액 금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임미애 의원 / 사진 : 하진미 보좌관 제공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18일 가축전염병 발생 시 농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가축을 살처분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감염된 경우 농가의 책임이 인정되면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과정에서 사료 원료 등 외부 요인에 의해 감염된 사례에서도 보상금이 최대 20%까지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 보상제도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농가의 방역상 중대한 과실이나 관리 소홀과 무관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보상금을 감액하는 것은 국가 보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피해 농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발생 원인에 농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보상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임 의원은 “가축전염병은 농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보상제도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농가의 잘못이 아닌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피해까지 책임을 떠넘겨 보상금을 감액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명확히 하고, 재난성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현장 피해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  예천군,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총력…적기 약제 살포 당부

예천군,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총력…적기 약제 살포 당부 / 사진 : 예천군청 제공

예천군이 사과·배 꽃눈 발아 시기를 맞아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사전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과수화상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역 내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방제 약제를 적기에 살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와 배나무에 발생하는 국가검역병해충으로, 감염 시 잎과 가지, 꽃, 열매 등이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마르는 것이 특징이다. 병이 심해질 경우 나무 전체가 고사할 수 있으며, 전염 속도가 빨라 발생 농가는 최대 1년 8개월간 폐원 조치가 내려지는 등 피해가 큰 병해다.

이에 예천군농업기술센터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지역 내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IC-412, 비온, 옥싸이클린, 아그리파지 등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약제 4종을 무상 공급하고, 방제 시기와 방법을 담은 안내 책자도 함께 배부했다.

과수화상병 방제는 의무사항으로 총 4회 실시해야 한다. 1차 방제는 개화 전에 실시하며, 사과는 꽃눈이 트고 녹색 잎이 펴지기 직전, 배는 꽃눈 발아 직후가 적기다. 개화기에는 예측시스템 알림에 따라 2~3차 방제를 실시하거나, 알림이 없을 경우 개화 초기(10% 개화 시기)에 2차 방제를 하고 이후 약 10일 간격으로 추가 방제를 진행하면 된다.

군은 농가에 방제 시기를 준수해 약제를 살포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발병 시 손실보상과 관련한 증빙을 위해 약제 방제 확인서와 사용 약제 봉지를 1년간 보관할 것을 안내했다.

손석원 예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과수화상병은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한 병해로, 적기 방제를 통해 병원균 밀도를 낮추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농가에서는 방제 시기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약제를 살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북교육청, ‘2026 AI 교육 종합계획’ 발표…전 교실 AI 일상화 추진

‘2026 AI 교육 종합계획’ 발표…전 교실 AI 일상화 추진/ 사진 :  경북교육청 제공

경북교육청이 인공지능(AI)을 학교 교육 전반에 도입해 미래 인재 양성에 나선다.

경상북도교육청은 18일 ‘AI와 동행하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비전으로 하는 ‘2026 AI(인공지능) 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학생과 교사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 AI 인프라 구축 ▲학교 맞춤형 지원 ▲수업 밀착형 프로그램 운영 등을 골자로 한다. 도 단위부터 학교, 학급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 체계를 통해 AI 교육 생태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 단위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환경 조성에 주력한다. 교육청과 민간 에듀테크가 연계된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 ‘경북 AI 배움터’를 본격 운영하고, 모든 학생과 교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지역 AI 교육 거점 역할을 할 ‘경상북도교육청 인공지능교육관’이 오는 6월 의성군에 개관할 예정이다.

현장 지원도 강화된다. 초·중·고 학교급별 ‘생성형 AI 활용 길라잡이’를 제작해 도내 모든 학교에 보급하고, 안전하고 책임 있는 AI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학교 단위에서는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이 확대된다. 2026년 기준 AI 중점학교 85교와 AI·디지털 활용 선도학교 150교를 운영하며, ‘SW-AI 교육 채움교실’과 AI 디지털 교육자료(AIDT) 지원 사업도 병행한다. 아울러 교육지원청 주도의 ‘디지털·SW-AI 교육지구’를 지정해 지역 단위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학급 단위에서는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디지털지식마루’를 활용한 디지털 역량 인증제를 통해 성취 기준을 달성한 학생에게 교육감 인증 디지털 배지를 부여한다. 동시에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저작권 및 디지털 시민 교육도 강화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2026년은 경북 모든 교실에서 AI가 일상적인 학습 도구로 자리 잡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AI를 단순히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AI 기술의 교육 현장 안착과 함께 인간 중심의 디지털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  봉화경찰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식 개최
      선거상황실 운영 등 단속체제 본격 가동 

봉화경찰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식 개최 / 사진 : 봉화경찰서 제공

봉화경찰서(서장 정대리)는 18일 오전 9시 30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식(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설치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오는 6월 10일까지 총 85일간 24시간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며, 선거범죄 관련 첩보 수집과 각종 불법행위 단속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의 선거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봉화경찰서장은 “불법선거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각종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임종득 의원, 인구감소지역 예타 완화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임종득 의원/ 사진 : 김종규 보좌관 제공

임종득 의원이 인구감소지역의 사회기반시설(SOC) 사업 추진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은 18일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을 완화하고 평가체계를 개선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 평가 비중이 높은 현행 예타 제도는 인구가 적은 지역의 특성상 수요가 제한적인 인구감소지역에 불리하게 작용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한해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7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하 사업은 예타를 거치지 않고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평가 시 경제성 비중을 30% 이하로 제한하고, 정책성·지역균형발전·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현행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예타 완화에 따른 재정 건전성 저하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경북도의회 임병하 의원, 북부권 산업·교통·인재 정책 전방위 개선 촉구

임병하 의원, 북부권 산업·교통·인재 정책 전방위 개선 촉구 / 사진 : 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임병하 의원(영주·국민의힘)은 18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 북부권 산업 기반 확충과 교통 인프라 개선, 지역 인재 양성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먼저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닌 지역 미래 구조를 재설계하는 중대한 정책”이라며 “속도보다 지역 간 공감과 균형발전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북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인 도청 신도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명확한 발전 전략 마련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임 의원은 영주시 적서동 일원에 조성 중인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해당 산업단지는 약 118만㎡ 규모에 총사업비 2964억 원이 투입되는 경북 북부권 최초의 국가산단으로, 전기차·로봇·항공우주 등 첨단 제조산업에 필수적인 베어링 핵심 부품 산업 육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임 의원은 “산업단지의 성패는 조성 자체가 아니라 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 구축에 달려 있다”며 경상북도의 구체적인 기업 유치 전략과 투자 협의 현황을 질의했다. 아울러 종사자 정착을 위한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을 포함한 종합 지원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한 북부권 관문도로인 지방도 제935호선 진우~부석 구간의 열악한 도로 환경을 지적하며 조기 완공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마구령 터널 개통 이후에도 터널 이후 구간은 협소한 도로와 급커브로 안전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집중적인 예산 투입과 행정력 강화를 통해 현재 계획된 2027년 준공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소멸 대응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능형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도 제안했다. 포항(이차전지), 구미(반도체), 영주(첨단베어링) 등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해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을 양성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기업이 교육 과정 설계에 직접 참여하는 현장 밀착형 거버넌스를 정착시키고, 시군별 산업 특성과 직무역량을 반영한 인력 수급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며 경북도와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어 “경북 신산업의 성공은 단순한 산업단지 조성을 넘어 지역 청년들이 고향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달려 있다”며 “도정과 교육행정이 함께 지역 인재 양성 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효환 기자 ryuhh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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