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법무법인 지평은 오는 3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도심복합개발 시대의 개막: 정책 추진 전망과 신탁ㆍ리츠 모델 활용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도심복합개발 제도의 주요 쟁점과 함께 향후 도심 개발 정책의 방향을 살펴보고, 실제 사업 추진에 활용 가능한 신탁ㆍ리츠(REITs) 구조와 관련 법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 시행 이후 주거ㆍ상업ㆍ업무 기능을 결합하고 공공 지원과 민간 참여를 아우르는 도심복합개발 사업의 추진 방식과 구체적인 사업 구조 설계 방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도심복합개발 사업은 도시정비법과 부동산투자회사법, 자본시장법 등 기본 법령과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ㆍ실무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지평의 설명이다. 특히 프로젝트 리츠나 신탁사를 시행자로 활용하는 경우 각 사업 구조에 따른 법적 리스크와 제도적 쟁점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인허가 절차와 지자체 정책 방향 역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세미나에서는 지평 건설ㆍ부동산 부문 대표인 정원 변호사의 개회사에 이어 이명훈 한양대 도시대학원장이 ‘도심복합개발법의 입법 배경과 방향’을, 장소라 지평 변호사가 ‘신탁업자 시행 방식의 도심복합개발사업’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차혜민 지평 변호사는 ‘리츠 시행 방식의 도심복합개발사업’을, 김성기 서울시 도시공간전략과장은 ‘서울시 도심복합개발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사회는 지평 리츠펀드그룹장인 이석재 변호사가 맡는다.

정원 변호사는 “도심복합개발은 향후 도시 구조와 부동산 개발 방식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미나가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사업 추진 전략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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