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정부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성과가 낮은 디폴트옵션 상품에 대해 가입중지와 퇴출까지 가능한 평가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을 줄이기 위한 담보대출 활성화와 연금상품 개발도 함께 추진한다. 퇴직연금을 노후소득 보장 수단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수익률 관리와 제도 개편을 동시에 밀어붙이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업무보고를 했다. 노동부는 우선 디폴트옵션 상품에 대한 성과 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해 수익률이 저조한 상품에는 가입중지나 시장 퇴출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별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는 제도다.

정부가 디폴트옵션 손질에 나선 것은 기대에 못 미친 수익률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부 승인을 받은 41개 금융기관의 319개 디폴트옵션 상품 연간 평균 수익률은 3.7%였다. 디폴트옵션 제도는 2023년 7월 시행 이후 적립금과 가입자가 빠르게 늘었지만, 안정형 상품 쏠림이 심해 장기 수익률 제고라는 당초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노동부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추가 카드로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시범사업의 제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기반 알고리즘이 투자자 성향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가입자의 소극적 운용 관행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담보대출상품 활성화도 같은 맥락이다. 퇴직연금을 중도에 깨지 않고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해 연금 수령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퇴직연금은 여전히 일시금 수령 비중이 높다. 노동부가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총 17조4000억원 가운데 중도해지 금액은 15조원으로 86.2%를 차지했고, 중도인출은 2조4000억원으로 13.8%였다. 정부는 최근 개선 추세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노후보장 기능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보고, 적정금리의 담보대출상품 출시 유도와 물가상승 위험 등을 분산할 수 있는 다양한 연금상품 개발을 병행하기로 했다.

제도 개편의 큰 축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단계적 의무화다. 노동부는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유형별 세부 제도안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를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된 노사정 공동선언을 토대로 관련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기금형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퇴직연금 개편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20여년 만에 노사가 구조 개편 방향에 처음 합의한 만큼,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수익률은 높이고 수급권 보호는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연금특위 보고를 계기로 디폴트옵션 성과평가, 중도인출 억제, 기금형 도입 논의가 동시에 이어질 전망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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