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본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천명하며 “제가 각별히 관심을 가진 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자금 집중 문제도 상당히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개최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우리가 하기에 따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얼마든지 정상 평가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도 가능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국민 보유 자산의 아주 많은 부분이 부동산에 몰려 있다”며 “그게 수도권의 집값 문제를 야기하고, 기업의 생산비를 증대시켜 기업의 생산성을 저하하는 문제를 낳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국가정책으로는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의 원인으로 △기업지배구조와 경영권 남용 문제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의 불공정 행위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산업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 등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주식인데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는 이유로 할인받는 일이 수십년간 계속됐다”며 “내가 관심 있는 주식이 언제 그런 일을 겪을지 모른다고 하니까 당연히 투자를 망설이게 된다. 지배권 남용, 경영권 남용이 첫번째 문제였던 것 같다”고 진단했다.

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제가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는 얘길 자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주가조작을 하면 그 조작에 동원된 현금까지 몰수하는 조치를 실제로 시행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 중심으로 단속 인력도 늘리고 있어 이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북한의 위협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최근 전쟁 때문에 불안감이 증폭되긴 하지만 대한민국 방위력 수준은 아주 세계적 수준”이라며 “객관적으로 보면 문제 될 게 거의 없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상당히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자신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전쟁 때문에 주가가 폭락-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런 위기 때야말로 필요한 개혁과제를 잘해야 한다. 그게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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