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박흥서 기자]정부가 추진 중인 공항운영 공기업 통폐합에 대해 인천 지역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6개 연합 587개 단체로 구성된 ‘인천공항 졸속통합 반대 시민·노동단체 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공항운영사 통합은 운영 효율화가 아니라 지방공항 정책 실패의 부담을 인천공항에 떠넘기는 졸속 행정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6개 연합 587개 단체로 구성된 ‘인천공항 졸속통합 반대 시민·노동단체 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대책위원회 출범도 공식 선언됐으며, 향후 인천 지역 시민사회·직능단체·주민단체와의 연대를 더 확대해 범시민 공동투쟁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자회견과 함께 ‘황금거위의 배를 가르는’ 상징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이는 정부가 흑자를 내며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핵심 축 역할을 해온 인천공항의 재정과 경쟁력을 지방공항 적자 보전과 신공항 재원 부담에 동원하려는 시도가 결국 ‘황금거위의 배를 가르는 어리석은 정책’이라는 점을 강하게 부각하기 위한 것이다.

대책위는 “인천공항이라는 황금거위의 배를 가르는 순간, 그 피해는 인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항공산업과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 노동자와 국민을 대표해 6개 연합 587개 단체를 비롯한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목소리로 선언한다”라며 “우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항운영 공기업 통폐합을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단체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인천의 미래와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가 인천 시민과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신공항 건설 재원 마련과 운영 효율화, 항공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 등을 아우르는 공항운영사 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지방공항 정책 실패의 부담을 인천공항에 전가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방공항의 만성 적자와 수요 부족은 수요와 타당성을 외면한 채 정치적 논리로 공항 건설을 남발해 온 국가 정책 실패의 결과”라며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바로잡기보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인천공항의 재정과 운영 역량을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지방공항 적자 보전에 활용하려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책위는 이번 통합 추진이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인천 경제와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고 규정했다. 대책위는 “이는 국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인천에 전가하는 명백한 인천홀대이며, 인천경제를 위협하는 정책이자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기반을 흔드는 행위”라며 “인천공항 약화는 곧 국가 항공 경쟁력의 추락”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책위는 인천공항이 단순한 지역 공항이 아니라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핵심 거점이자 글로벌 허브공항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인천공항은 세계 주요 공항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가 핵심 인프라”라며, “공항운영사 통합으로 인천공항의 재정과 투자 역량이 분산되고, 지방공항 적자 보전과 신공항 재정 부담까지 떠안게 된다면 허브공항으로서의 경쟁력은 불가피하게 약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글로벌 공항 경쟁에서 인천공항이 뒤처지고, 장기적으로는 허브 기능 자체가 흔들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인천공항의 약화는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항공산업 전체의 경쟁력 추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공항운영사 통합이 공항산업 전반을 동반부실 구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점도 강하게 우려했다. 이들은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단순히 묶는 방식으로는 각 공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면서, “오히려 부담만 확대해 공항산업 전체의 운영 안정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항산업 전반의 동반부실은 결국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와 공항 운영 혼선, 안전 우려, 여객 불편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면서, “정부가 말하는 효율화의 결과가 국민 불편과 공공서비스 저하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이번 통합 추진이 인천의 미래 산업 기반을 흔드는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대책위는 “인천은 이미 해양정책 중심성 약화와 해양산업 기반 위축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핵심 거점인 인천공항마저 정치적 통합 논리에 묶는다면 인천의 핵심 산업 축이 연이어 흔들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인천은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항공·물류·관광·MRO· 첨단산업이 결합한 공항경제권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라면서,서, “공항운영사 통합으로 인천공항의 재정과 투자 역량이 지방공항 적자 보전과 신공항 재원 부담에 묶이게 되면 공항 인프라 확장 지연, 공항 서비스 경쟁력 약화, 배후 산업 투자 위축, 항공·물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공항운영사 졸속 통합 추진 즉각 중단 ▲지방공항 정책 실패에 대한 국가 책임 대책 마련 ▲인천공항 중심 공항경제권 발전 전략 강화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시민과 노동자의 우려를 외면한 채 공항운영사 통합을 강행한다면, 인천 시민의 뜻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통령실까지 차량 1,000대 규모의 대규모 항의행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끝으로 “인천공항을 흔드는 정책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흔드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을 멈추고, 인천 시민과 노동자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기자회견은 시작에 불과하다”라면서, “앞으로 대한민국 시민사회, 직능단체, 주민단체와의 연대를 더 확대해 범시민 공동투쟁 전선을 강화하고, 공항운영사 졸속 통합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인천공항 졸속통합저지 공동투쟁위원회, 한국노총 지역본부, 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인천광역시총연합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YMCA, 국제와이즈맨한국인천지구 등 6개 연합 587개 단체가 참여해 정부의 공항운영사 통합 추진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확인했다.

인천=박흥서 기자 chs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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