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대전 대덕구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소방관들을 격려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 수립 과정에서 다주택자 등의 배제 방침을 밝히면서 집값 안정 관철을 위한 ‘배수의진’을 한층 더 공고히 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22일 SNS에서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ㆍ입안ㆍ보고ㆍ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라며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주택자나 투자ㆍ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보유자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세제ㆍ금융ㆍ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런 제도를 만들거나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정책에서 배제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 천명 이후 청와대와 정부 인사 내 ‘다주택자’ 등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네거티브 공세’를 원천 차단하고 부동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의 공세 ‘타깃’이 된 성남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으면서 ‘진정성’ 부각에 나선 바도 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의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자,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며, 특히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겠느냐”고 강변했다. 이어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 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의견을 구했다.

전날에는 ‘형사처벌’ 등 고강도 제재 카드를 재차 부각하며 사업자 대출을 ‘주택구입’ 용도로 유용하는 사례도 겨냥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 사업자용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용도 외 유용’ 사례를 겨낭해 “사기죄 형사 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 대출 회수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지는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 주택 구입 시 사업자 대출을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한 사례가 전년 동기 대비 35% 늘었다며, 전수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에도 사업자 대출 유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예고하며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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