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정부는 건설산업의 선진화방안을 확정했다.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추진하는 목적은 한마디로 우리 건설산업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종 건설규제를 완화해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발주제도의 개선으로 공공사업의 효율성를 향상시킨다는 게 목표다. 여기에다 설계・엔지니어링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명성 제고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건설산업 선진화 추진을 계기로 건설산업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발주제도 개선은 공공건설사업의 효율성 향상은 물론 건설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발주제도 개선은 발주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으로 턴키 및 대안입찰제도를 개선하고 입・낙찰 심사기준의 변별력을 강화하며 공사관리 내실화 및 성과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다. 이 같은 설정은 옳은 방향이긴 하지만 제시된 방안에 대해 전적인 동의를 얻기는 어렵다. 이런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이다.

건설산업 선진화의 바람직한 방향.

　건설산업 각 계층간의 균형발전을 고려하면서 선진화를 추진해야 한다.

　최근 30여 년 간 세계를 지배해 왔던 신자유주의와 국제적 개방화 그리고 세계시장의 통합은 경쟁력을 갖춘 1등만이 살아남고 이들이 이익을 독식하는 체제를 만들었다. 이는 경쟁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기업들의 몰락을 가져왔고 양극화 현상을 초래했다. 오늘날 세계경제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부작용이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 이유다.

　건설시장 통합과 기술경쟁 촉진은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분명 필요하지만 부작용도 염두에 둬야 한다. 건설시장의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설업 계층간의 불형평성을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설산업 선진화의 궁극적인 목표를 앞서 나가는 건설업체들의 기술발전과 경쟁력 확보에만 국한, 집중해서는 안된다. 건설산업 전체의 기술과 경쟁력 수준을 높이는 선진화여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의 건설산업 선진화를 이뤄낼 것이기 때문이다.

　기술경쟁 촉진을 위해 입・낙찰제도를 개선하면서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 건설산업의 균형발전이다. 시장원리에 토대를 둔 기술발전과 건설산업의 균형발전이라는 두 축이 함께 하는 제도개선과 정책적 마인드가 중요하다.

　중소건설업이 경쟁력을 함께 갖추도록 해야 대기업의 경쟁력도 더욱 굳건해질 수 있으며 이것이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번 건설산업 선진화방안은 건설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소건설업의 기술발전과 경쟁력 강화 방안이 미흡하다. 이는 매우 어려운 과제겠지만 앞으로 건설산업 선진화 추진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과제다.

　우리나라는 지역제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지역공동도급가점제, 등급제한입찰 등 중소건설업계를 우대하는 입찰제도가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이들 제도는 수주물량 지원 못지않게 업체 난립 등의 부작용을 초래해 중소건설업계를 어렵게 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앞으로 이들 제도 운영과정에서 내실있는 기술경쟁을 유도하려면 어떻게 보완하여 부작용을 해소하느냐가 핵심 추진과제다. 이를 위해 건설산업 각 계층에 맞는 공사발주방식의 개선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입・낙찰제도 개선 단계적 추진해.

　입・낙찰제도 개선은 건설업계 현실에 맞게 효율적이고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건설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공공공사의 발주방식이 획일화되고 입낙찰제도의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왔다. 그러나 왜 이 같은 상황이 초래됐을까에 대한 분석은 미흡하다. 이번에 확정된 선진화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되려면 공공공사의 발주방식이 획일화되고 입낙찰제도의 변별력이 부족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의 입・낙찰제도의 현재 좌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입・낙찰제도가 시장원리에 충실하지 못하며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복합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입・낙찰제도의 목표는 발주자에게 경제적인 가격과 원하는 품질의 확보를, 산업 측면에서는 건설기술의 발전을, 공급자에게는 적절한 수준의 이익을, 그리고 시스템적으로는 재량을 부여하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선진화방안 이상과 현실 간 조화이뤄.

　건설산업 선진화는 이상과 현실 간에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해야 한다.

　확정된 건설산업 선진화방안이 지금 단계에서 우리나라 입・낙찰제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너무 조급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추구하려는 이상적인 방향일 뿐 건설산업의 실제 상태와는 아직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는 확정된 건설산업 선진화방안에 대한 제도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국토해양부는 산업의 구조와 틀을 변경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방향을 드러내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이미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정부계약제도 가운데 개선 대상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떠한 내용으로 제도화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제도의 개선과 정착까지 좌충우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칠 것이 분명하다. 앞으로 건설산업구조와 제도의 글로벌스탠더드화를 위해 관련 주체 모두가 인내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글로벌 스탠더드’ 입・낙찰제 위한 투명・신뢰도 등 환경조성 서둘러.

　완벽한 입・낙찰제도는 없겠지만 그래도 정답은 글로벌스탠더드다.

　문제는 우리나라에 글로벌스탠더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느냐다. 입・낙찰제도와 관련되는 사회적 환경이란 발주기관의 기술수준과 심사능력, 국민 간의 신뢰도, 사회적 투명성, 공직사회의 도덕성 등을 두루 아우르는 개념일 것이다.

　국가 사회적으로 이런 환경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는 글로벌스탠더드를 채택할 수 없다.

　제도를 도입해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부작용만을 양산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국가든 사회적 환경에 가장 알맞는 입・낙찰제도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하다. 글로벌스탠더드라고 하는 입・낙찰제도를 보면 입찰참가자들의 많은 사전 기술적 검토와 노력에 의한 입찰, 그리고 발주기관의 신뢰성 있는 주관적 평가와 재량적 입・낙찰제도가 근간을 이룬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입찰참가자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입찰방식을 택했고 발주기관은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를 정형화하며 점수를 정량화, 계량화한 계산방식의 입・낙찰제도를 운영해왔다.

　이러한 시스템으로는 입・낙찰제도가 추구해야 할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우리나라도 몇 년 전부터 이러한 입・낙찰시스템으로부터 탈피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주관적 평가방식의 재량적 입・낙찰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입・낙찰제도 방식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는가 하면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현재 우리의 수준은 글로벌스탠더드를 향한 걸음마 단계이고 아직 갈 길은 멀다. 이번에 선진화방안으로 제시된 입・낙찰 심사기준의 변별력 강화,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 개선, 턴키・대안입찰제도의 개선 등 구체적인 과제들은 모두 이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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