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건설 프로젝트의 리스크 관리대책<출처-일본 국토교통성>
일본 건설기업의 해외 진출은 1970년대부터 본격화해 1980년대 연간 수주액 1조엔 규모였고 2007년 최고치인 1조6813억엔을 기록한 후 2008년 1조347억엔, 2009년에는 6969억엔으로 급감했다. 주된 원인은 금융위기 후 경제침체 상황에서 계약관리 등의 해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취약성 때문이다. 국토교통성은 건설기업의 해외시장 공략에 필요한 리스크 관리기법을 제시했다.
건설기업에 필요한 리스크 관리책
외국의 선진 건설사들은 해외 프로젝트에 내재하는 리스크를 특정해 관리체제를 운영하고 대규모 프로젝트는 경영진을 포함한,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해외 프로젝트는 계약서 등 법적 구속력을 가진 서류에 의해 비용부담 등의 책임이 발주자에게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수주자 요구는 인정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당사자간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고 상세히 계약서 등에 규정하는 게 중요하다. 리스크 관리나 계약 관리에 대해 전문 지식을 가진 직원을 양성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해외시장에서의 원활한 사업 전개를 위해 필수적이다.
예상되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자사에서 부담할 수 있는지 또는 적절한 처리 방책에 의해 이를 컨트롤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리스크는 부담을 면할 수 있게 계약교섭을 실시해야 한다.
입찰도서로 제출하는 시공 계획서, 스케줄표, 공사비 명세서 등의 문서 내용의 관련성에 유의해 계약 후에 발생하는 추가공사나 계약조건 변경 및 공사수량 변화 등에 의한 비용과 공기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는 계약관리의 기본도 정립해야 한다. 리스크가 표면화했을 때 손실에 대비해 무역보험, 민간보험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건설기업의 계약 관리
최근 늘어난 디자인빌드나 EPC 계약은 설계 관련 책임을 수주자가 져야 하므로 고도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적어도 단가 수량 정산계약에서 요구하는 관리능력 이상을 발휘해야 한다.
프로젝트 시행 때도 해외공사 계약 및 관행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계약관리를 시행하지 않으면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리스크가 발생하고 방치하면 누적, 확대될 수 있다.
해외 프로젝트는 FIDIC 약관을 기본으로 발주자, 수주자간 균형잡힌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분쟁 사례를 보면 발주자 요청에 의해 수주자에 불리한 조항이 들어간 경우가 많다. 이에 대처하려면 계약체결 때 외국법 변호사나 현지 언어에 능통한 외국인 변호사의 조언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건설기업 주도에 의한 계약 조항의 문서도 체크해야 한다.
경쟁입찰 특성상 계약 교섭에서 발주자 의향이 강하게 반영되기 쉽지만 안이하게 타협할 것이 아니라 건설기업이 주도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책임을 갖고 계약 내용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사업기간의 계약관리도 중요하다. 일정 관리의 기본이 되는 스케줄표, 비용 관리의 기본이 되는 공사비 명세서, 그리고 생산성 관리의 기본이 되는 시공 계획서를 그 내용의 연관성에 유의해 치밀하게 관리해야 한다.
계약관리 적정화라는 관점에서 중재 조항이나 DAB(Dispute Adjudication Board : 분쟁조정위원회) 조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계약서에 기재하고 확정 판결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중재 판단 때는 중립성이 강한 중재기관을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
무역보험 이용과 기타 리스크 관리
해외사업의 적절한 리스크 관리는 기본이다. 이런 측면에서 무역보험 활용도 필요하다.
무역보험을 이용하려면 무역보험 제도의 목적, 내용, 포인트 등을 정리한 건설 기업용 무역보험 매뉴얼을 작성하고 리스크관리 담당자는 물론 경영진까지 이를 충분히 숙지해 전사적으로 리스크 의식을 함양해야 한다. 추가비용 지불 등에 관해 발주자와 견해 차이가 생겼을 때 현행 무역보험제에서는 중재 및 조정이 확정되면 보험금을 지불하게 돼 있다. 무역보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금 지불 조건으로 DAB 조정을 중재 조정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구조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 밖에 체계적 전문지식을 갖춘 프로젝트 매니저 육성이 필요하다. 계약기간이 긴 BOT(Build-operate contract)나 Turnkey, EPC계약 등을 통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필수적이다. 동시에 해외 건설공사에 정통한 변호사 등 전문가 양성과 더불어 발주자 준비보험으로 면책되지 않는 부분에 대응한 수주자의 준비책도 강구해야 한다. 건설기업의 해외 리스크 관리는 원칙적으로 기업 몫이지만 업종별 단체나 정부가 직접 지원할 필요성도 크다.
건설투자 및 건설산업 동향과 향후 과제<출처-일본 건설경제연구소>
일본의 건설업은 서비스업 다음으로 업체 수가 많은 산업이며 국내 법인의 약 20%를 점유한다. 국세 자료(2008년 기준 건설업 법인 45만개)에만 잡히는, 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건설업체도 상당하다.
서비스 업종을 뺀 주요 산업의 법인 수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의 각 산업의 법인 수 증가율을 볼 때, 건설업은 3.1% 감소해 타 산업에 비해 감소비율이 작다.
국세 자료에서 지역별 주요 산업의 법인 수를 비교하면 건설업은 어느 지역에서도 순위가 높다. 건설업보다 수가 많은 것은 서비스업 정도이다.
건설수주 위축 불구 투자는 회복세
2011년도 민간주택 건설투자는 14조7000억엔(2010년 대비 6.3% 증가), 주택착공 호수는 89만3900호(2010년 대비 9.9% 증가)로 예측된다. 임대는 약세인 반면 분양은 2010년부터 급격히 회복되는 추세다.
특히 아파트 분양이 작년 하반기부터 월 1만호대로 회복되고 있고 올해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민간부문의 비주택 건설투자는 12조3000억엔(2010년 대비 8.1% 증가)으로 예측된다. 실질적 민간기업 설비와 기계수주 등은 작년 10~12월에 일시적 소강상태였지만 회복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 민간 비주택착공 면적은 2008년 이전과 비교하면 아직 적지만 공장, 창고, 점포 등은 전년동기와 비교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정부 건설투자는 13조3000억엔(2010년 대비 4.9% 감소), 명목 건설투자는 40조2000억엔(2010년 대비 2.8% 증가)으로 예측되고 있다.
건설수주를 보면 작년 월평균 공공공사 수주액은 2009년 동월대비 8~12% 정도 하회하고 누계치로 10.9% 감소했다. 원청 수주액은 작년 하반기부터 코우신에츠ㆍ호쿠리쿠 -23.0%, 도카이 -17.9%, 츄고쿠 -17.1% 등과 같이 지역별로 감소폭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지자체의 조기발주 탓으로 보인다. 지역별 민간공사 원청 수주액도 간토지역만 회복세가 나타날 뿐, 기타 지역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건설산업 경영상황은
건설업은 청부업, 주문 단품생산, 거대한 업계 구조(과당경쟁)라는 3가지 특징을 갖는다. 타 산업의 경영전략, 특히 설비투자 동향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건설기업은 수익성과 유동성 면에서 다각적인 자구책으로 대응하며 사업을 운영해 왔지만 건설업 전체, 특히 자본금이 적은 소기업일수록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해 있다. 유동성 개선은 시급한 과제이며 자금 수급상황을 보면 수익 부문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안정된 건설투자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기존의 건설산업 구조나 규모에 맞는 대응으로는 현 상황을 타파할 추진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건설기업의 경영 및 재무상황을 법인기업 통계로 보면 매출에 대한 고정비율은 2000년대 완만히 하강한 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능가했다. 특히 소규모 기업의 고정비율은 더 크고 2007년 후반부터 급증하는 추세다.
손익분기점 비율은 건설업의 경우 1990년대 초반에 0.85 수준으로 수익환경도 호조였지만 2000년대 0.95 수준으로 올랐다. 소규모 건설기업의 손익분기점 비율은 1.0에 가깝거나 1.0을 넘는 때도 있었고 기업 수익규모의 확충과 변동비 및 고정비 절감이 시급하다.
지역건설업 추이와 대응책은
재해대응, 일상점검, 긴급공사 대응은 지역 건설기업이 유효하게 담당할 수 있는 업무이지만 지역 건설기업이 자기부담과 적자위험을 담당하기는 어렵다. 간접비 지불, 대기시간의 청산, 공동 수주방식, 제설기계의 리스, 복수년 계약, 공공시설 관리의 민간개방 등으로 점검, 유지보수, 재해대응의 업무의 채산성을 개선하는 것이 관건이다.
지역사회의 유지에 필요한 기능과 이를 담당할 건설기업 요건을 반영한 우대조치가 필요하며 동시에 과다한 건설사 문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다양한 공동수주도 검토해야 한다.
특히 인재육성에 적극적인 기업이 존속할 수 있는 환경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
특정공사에 대해 경쟁입찰 참가자격과 참가자 명단을 이용해 지역사회의 존속에 필요한 지역공헌 의지와 그 능력이 높은 기업을 우대하는 형태의 방법이 가능하며 평가기준의 객관성 확보와 더불어 지역공헌에 노력하는 기업이라면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지역발전 효과를 높이는 길이다.
동시에 저가덤핑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보험 미가입 기업을 입찰에서 배제하고 하도급 차수를 제한하고 일정기준 이상의 임금지불을 조건화하는 등의 보완책도 필요하다.
◇LanndMark(www.landmark.re.kr)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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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경 건교평 원장은 “국내외 건설교통 부문의 연구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가치 창출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시스템”이라며 “유관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강화하는 고도화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손질, 보완함으로써 국토해양지식정보의 메카로 키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리=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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