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표 건기연 연구실장

　우리나라의 건설경기는 2010년 하반기 이후 공공 토목수주가 매우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2012년 정부 SOC예산(안)이 7.3% 감소했고, 지자체 및 공기업도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당분간 공공부문의 신규 SOC 사업에 대한 투자여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할 것이라고 ‘2012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에서 발표한 바 있다. 이는 2011년 이후 공공 수주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2012년 이후에도 철도를 제외한 공공 토목공사 발주가 매우 부진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공공사업 비중이 높은 중소 및 중견 건설업체는 더욱 더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중소 및 중견 건설업체들이 경쟁력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기술지원 및 정책개발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중소건설업체를 지원해 주는 노하우 기술지원센터의 운영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국내 중소건설업체의 기술지원의 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일본의 노하우 및 기술지원센터 사례

　(1) 노하우 기술 지원사업의 취지

　일본 국토교통성은 중소건설 업체의 노하우ㆍ기술의 취득ㆍ사용을 지원하는 ‘노하우ㆍ기술 이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대기업과 중견 건설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ㆍ기술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중소건설업체에 소개ㆍ제공하는 ‘노하우ㆍ기술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하우ㆍ기술 지원센터는 재단 법인 건설업진흥기금에 설치되어 △기술매칭 지원사업과 △노하우 어드바이스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2) 기술 매칭 지원사업

　기술매칭 지원사업은 대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기술, 공법 중에서 당해 기술 등의 취득ㆍ사용을 희망하는 중소건설 업체에 소개 및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술매칭 지원사업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첫째, 대기업 등이 보유하는 특허 기술, 공법 등에 대한 기술을 모집한다.

　둘째, 응모가 있었던 기술에 대해서는, 센터에 설치된 ‘등록 기술 심사위원회(가칭)’의 심사를 거치고, 센터가 운영하는 웹상의 데이터 베이스(기술 매칭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ㆍ공개한다.

　세째, 공개한 기술의 취득ㆍ사용을 희망하는 중소건설 업체(이하 희망자)로부터의 상담ㆍ문의 등에 대응한다. 희망자에 대해서, 기술을 등록한 대기업 등(이하 등록자)을 소개하는 동시에, 등록자에 대해서도 희망자를 소개한다.

　넷째, 희망자와 등록자는 기술의 취득ㆍ사용으로 관계되는 계약 등의 교섭을 직접한다. 그리고 센터는 필요에 맞게, 계약체결 등의 지원을 수행한다.

　센터의 이용료는 무료이며, 몇 차례라도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기술의 취득ㆍ사용으로 관계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희망자와 등록자가 정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대기업 등이 보유하는 기술 및 중소건설 업체에 있어서 활용이 예상되는 기술은 △코스트 감축 △정보화 기술 △공기단축 △내진보강 △품질 향상 △안전 △환경 △에너지 등 각 주제별로 분류하여 모집하고 있다.

　등록기술의 심사는 등록신청서에 기재되었던 기술 정보 및 효과ㆍ실적 등을 확인한 뒤, 당해 사업의 취지 및 목적을 감안해 적당한 기술인지 아닌지, 센터에 설치하는 ‘등록 기술 심사위원회(가칭)’가 심사를 수행한다. 당해 심사를 거친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 매칭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한다. 그리고 기술의 등록여부는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기술의 등록비는 무료이고, 중소건설 업체가 등록한 기술을 취득ㆍ사용할 때의 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등록자와 협의하여 받는다. 그리고 대기업 등의 기술등록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등록한 기술에 대해서, 중소건설 업체로부터의 내용조회 등의 의뢰가 있었을 때의 협력

　② 전국에서 개최를 예정하고 있는 기술설명회 등에 대한 설명자 파견이나 전시회 등에의 출전

　③ 중소건설 업체의 니즈(needs)를 파악하기 위한 앙케이트 조사에 대한 협력 등

　④ 기술 매칭 데이터 베이스의 등록의 추가자료 협력 등

　(3) 노하우 어드바이스 지원사업

　노하우 어드바이스 지원사업은 센터에 소속한 전문가(대기업 건설업체의 현역ㆍOB 기술자 등)가 입찰에서 준공에 이를 때까지의 각 단계로 관계되는 노하우 어드바이스를 중소 건설업체에게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개 기업당 2차례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3회 이상의 상담이나 전화 및 이메일 이외의 현지 어드바이스 등을 희망 때에는 실비상당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음 그림은 건설업체의 업무에 따른 노하우 어드바이스 지원 사례이다.

　정책제언

　우리나라는 지난해 글로벌 경제위기 가운데에서도 약 716억 달러의 해외건설 수주를 달성하여 전년 대비 약 50% 가까이 초과 달성하였다. 이러한 해외시장 진출은 국내 건설시장 및 수주환경은 감소추세로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대형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중소건설업체들의 당면 과제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글로벌 건설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술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상생하고, 공생할 수 있는 정책개발 뿐만 아니라, 일본사례와 같이 중소건설업체를 위한 노하우 및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기구 및 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건설공사는 다양한 조직체계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러한 조직 각각이 기술경쟁력을 갖추어야 만 글로벌 건설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박환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관리경제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