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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택수주 부진, 건설침체 결정적 원인
2008년 이후 국내 건설수주가 부진을 지속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건설수주를 좀 더 세분해서 살펴보자. 발주기관의 유형 구분에 따라 공공과 민간수주로 나누어 살펴보면, 2007년 90.8조원을 기록했던 민간 수주는 주택경기 침체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년 만인 2009년에 60.2조원까지 감소했다가 이후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2년 다시 민간 수주가 전년 대비 9.0% 감소한 67.4조원을 기록함에 따라 회복세가 크게 꺾였다. 2012년 민간 수주액 67.4조원은 2007년의 90.8조원에 비해 23.4조원이나 감소한 수치여서 2012년 국내 건설수주 부진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특히 2012년 민간 주택수주액은 27.8조원이었는데, 2007년(50.6조원) 대비 22.7조원이나 감소하였다. 결국 민간 수주의 부진, 그 중에서도 주택수주의 부진이 2008년 이후 국내 건설수주 침체에 가장 결정적 원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공공 수주는 참여정부 시절 줄곧 30조원 내외를 기록했는데, MB정부 들어 증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수정예산 편성을 통하여 SOC 예산이 전년에 비하여 25% 급증한 영향으로 공공 수주가 역대 최고치인 58.5조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후 공공 수주는 감소세를 지속해 과거 수준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2012년에도 4대강 살리기 사업 종료, 발전 공사를 제외한 일반 토목공사 발주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7.0% 감소한 34.1조원을 기록했다. 그렇지만 2012년 공공 수주액이 민간 수주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부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외적으로 공공 수주가 급등했던 2009년을 제외하면 직전 5년(2007~2011년) 동안 공공 수주액 평균이 약 38.4조원 정도였기 때문이다.
△올해 국내 건설수주 부진 지속 전망
2013년 들어서도 국내 건설수주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1월 국내 건설수주가 전년비 44.7%나 급감한 4조3779억원을 기록했고, 2월 수주도 전년비 39.0% 급감했다. 이로써 2012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7개월 연속 국내 건설수주가 전년 동월비 30% 내외의 높은 감소율 지속했다. 이는 거시경제 및 주택경기 위축 영향으로 민간 수주가 급감한 가운데, 공공 수주도 부진한 때문이다. 민간 수주의 경우 2010년 이후 회복세를 보인 민간 토목 및 비주거 건축수주가 거시경제 위축 영향 2012년 하반기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는데, 2012년 상반기에 10.3% 증가한 민간 주택수주도 하반기에 29.4% 감소함에 따라 극심한 부진을 보였다. 최근 민간 주택수주의 부진이 더욱 심화된 원인은 2011년 이후 회복세를 보인 지방의 주택수주가 다시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수도권의 주택수주 부진이 더욱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작년 4ㆍ4분기 이후 수도권 재개발ㆍ재건축 수주가 심각한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부진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결국 국내 건설수주의 부진이 최근 심화됨에 따라 2013년 국내 건설수주가 당초 예상보다 부진해 110조원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 공공 수주는 작년 말 발주 물량의 올해 이월, SOC 예산 및 공공기관 발주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36조원을 초과할 전망이나, 민간 수주는 하반기 이후에 주택경기와 거시경제의 뚜렷한 회복세가 보이지 않을 경우 70조원대 초반을 넘기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건설투자 10년 전 수준으로 퇴보
건설경기 동행지표인 건설투자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하여 정부 SOC 예산을 전년 대비 25%나 늘렸던 2009년을 제외하면 2008년 이후 최근까지 감소세를 지속했다. 2008년 이후 최근까지 3년 연속 감소세는 외환위기 이후 3년 동안과 더불어 역대 최장 기간의 감소세다. 더욱이 2012년 건설투자 143조원(2005년 기준 불변금액)은 2002년 141.8조원에 근접했다. 건설투자 실질규모 역시 10년 전 수준으로 퇴보한 것이다. 건설투자의 부진 또한 주택투자의 부진에 기인한다. 2012년 주택투자는 건설경기 침체 직전인 2007년 대비 36.8%나 급감해 최근 건설투자 부진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주택투자는 2006년부터 사상 최장 기간인 7년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2012년 주택투자액은 27.6조원으로 1989년 20.9조원 이후 무려 23년만에 최저치이다.
△건설경기 침체로 산업 생산액 78.2조원 감소
그러면 2008~2012년 동안의 건설경기 침체가 국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미친 부정적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보자. 먼저 2008~2012년 동안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투자가 총 37.2조원(2005년 불변금액 기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경기 침체 직전인 2007년 건설투자 대비 2008~2012년 동안의 매년 건설투자 감소 규모를 계산하여 합산한 수치다. 다음으로 건설투자 감소 규모에 건설산업의 생산유발계수를 곱해 건설투자 감소가 유발한 전체 산업 생산액을 추정한 결과, 총 78.2조원의 생산액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연간 평균으로는 19.5조원의 생산액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건설경기 침체는 국내 경제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수정 예산 편성으로 SOC 예산이 급증했던 2009년을 제외하면 2008~2012년 동안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4년 동안 마이너스여서, 국가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제약했다. 특히 2010~2012년 동안은 사상 처음으로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건설경기 침체로 취업자 수 51.1만명 감소
다음으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 효과는 2008~2012년 동안 총 51.1만명으로 추정되었다.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2008~2012년 동안 매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 건설투자 감소 규모에 건설산업의 취업유발계수를 곱하여 건설투자 감소가 유발한 건설산업 및 타 산업에서의 직·간접 취업자 감소 규모를 추정했다. 그 결과, 2009년을 제외한 2008~2012년 동안 총 51.1만명의 취업자 수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연간 평균으로는 4년 동안 매년 12.8만명의 취업자 수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직종별로 살펴볼 때는 기능직, 단순 노무직 등 상대적으로 사회적 취약 계층에서의 취업자 수 감소 효과가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만약 2008년 이후 건설경기가 침체되지 않아 취업자 51.1만명이 감소하지 않았을 경우 2009년을 제외한 2008~2012년 동안 연간 평균 실업률은 3.4%에서 2.9%로 0.5%p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2012년 국내 건설수주가 전년비 9.2조원 급감함에 따라 이후 약 5년 동안에도 산업 생산액 19.4조원, 취업자 수 12만 6천명의 감소 효과가 추가적으로 유발될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수주가 거의 대부분 5년 내에 건설투자로 반영된다는 점에서 2012년 국내 건설수주 감소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는 대부분 박근혜 정부 5년 동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시장의 정상화와 당분간 공공부문의 투자 활성화 중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2008~2012년 동안 국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의 부정적 파급 효과가 적지 않았고, 향후에도 일정 수준의 부정적 파급 효과가 예상되므로 적절한 대책 마련과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건설경기 침체의 가장 결정적 원인이 주택경기의 침체라는 점에서 주택시장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본다. 건설경기 침체 수준의 분석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건설경기 침체의 원인은 민간 건설시장의 부진인데, 민간 건설시장에서 민간 토목 및 비주거용 건축시장은 거시경제 회복이 전제되어야만 근본적으로 회복이 가능하다. 결국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현재 시점에서 가장 필요하다.
또한 거시경제의 회복 없이 민간 건설시장의 회복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당분간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부문의 건설경기가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공공 부문의 투자가 중요하다.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서 향후 SOC 예산을 줄이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새 정부 공약 이행을 위해 향후 SOC 관련 예산을 추가적으로 줄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SOC 스톡 수준, 건설산업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SOC 투자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대내외 경제가 뚜렷하게 회복되기 전까지는 국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의 건설 관련 예산을 양호하게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최근 침체된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신정부 공약 사항 중 생활ㆍ방재형 건설사업을 비롯한 건설 관련 공약 사항의 조속한 시행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홍일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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