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3년 발표한 ‘해외건설 추진계획’을 통해 5년 내 해외건설 5대 강국 진입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해외수주 실적은 몇몇 대형건설사들이 주도했고 중소건설사들의 실적과 비중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중소건설업의 해외사업 참여를 늘릴 지원책이 절실하지만 근본적 해법 마련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소건설기업들이 해외진출 때 최대 애로점으로 늘 지적하는 신용도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이 없는 실정이다. 중소건설사들은 국내와 해외를 막론하고 다른 산업과 비교해 심각한 금융 애로에 직면해 있다. 이를 해소하려면 본질적 문제인 중소건설업의 신용도 향상을 위한 금융지원책이 시급하며, 이를 통한 해외진출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소건설사의 업종별 수주비중(2013년 실적 기준)

중소건설의 지역별 수주비중(2013년 기준)

　해외건설에서 중소건설업의 실태와 문제점

　국내 건설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많은 중소건설사들이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지만 실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04∼2013년까지 해외건설의 90% 이상을 대기업이 차지했고 중소기업의 연간 수주 비중은 매년 10% 미만에 머물렀다. 중소건설기업의 수주 비중은 2007년 14.88%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2009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여파로 8.12%로 하락한 후 2010년 6.58%, 2012년 5.24%, 2013년 5.52%로 하락ㆍ정체 추세다.

　해외진출 중소건설사들도 중대형건설사들과 마찬가지로 중동 의존도가 절반이 넘는 51%일 정도로 지역편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업종별로도 하도급에 주력하는 전문건설업이 64.35%로 압도적이다. 전기공사업이 15.25%로 뒤를 이었고 종합건설업은 14.07%에 머문다. 고부가가치의 건설엔지니어링업은 5.87%가 고작이다. 중소건설기업의 해외진출은 어찌보면 전문건설업종이 주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나 지원이 부족한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이들 중소건설사가 해외사업을 수주할 때 가장 큰 애로점은 자금동원 능력과 해외수주 정보력(해외건설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 조사치)이다. 한국기업평가의 분석보고서를 봐도 중소건설사들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자금확보 곤란과 신규 사업지역에 대한 정보 취득 곤란을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꼽는 경향이 뚜렷했다.

　금융 분야의 이런 애로점은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발주자들이 요구하는 보증 및 보험을 중소건설사들로선 신용도 문제 탓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중소건설사들의 경우 대외신인도도 낮고 자금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보증 및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사실상 건설관련 공제조합으로 한정된다. 그리고 이런 금융애로의 근본적 원인은 결국 중소건설기업의 낮은 신용도다.

　기술력 갖춘 중소건설사 신용도 제고책 시급

　건설경기의 장기침체 아래 금융시장에서 건설업종의 자금조달 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특히 중소건설업은 더욱 심각하다. 반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기조 아래에서 중시하는 기술력과 사업역량이 우수한 중소기업들마저 정책금융 지원 분야에서는 찬밥 신세다. 이는 건설업에 대한 정부와 금융시장의 잘못된 이해에도 원인이 있지만 건설업계와 관련 기관들의 체계적인 수혜 노력이 부족했던 점도 한몫했다.

　따라서 기술력과 사업역량을 갖춘 우수한 중소건설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적정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정부 관련부처와 금융기관들의 건설업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과 함께 중소건설업체의 금융지원 수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청의 중기 대상 융자지원제부터 수술해야 한다. 기술력과 사업역량이 우수한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인 중소기업 융자지원제의 취지에 맞게 건설업종의 문턱을 낮춰 우수한 중소건설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건강진단시스템이나 기술력 평가 검증 등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것도 방법이다.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건설업에 대한 기술보증도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기술평가 모형 등 기술평가 인프라부터 갖춰야 한다. 이는 업계도 분담해야 할 몫이다. 건설기술에 대한 기술가치 평가가 활성화된다면 건설기술 정보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기술보증 및 융자 등 금융조달 여건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차원의 기술투자 유치 활성화 노력도 필요하다. 건설 분야에서도 기술혁신과 사업화를 통해 우수한 시장성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은 기술력을 갖춘 중소건설사들의 사업화 성공 사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게다가 기술혁신 효과는 타사들의 개량형 기술 개발까지 촉진함으로써 시장을 변화시키고 국가 전체 차원의 예산절감에도 큰 도움이 된다. 기술 강소건설사 스스로 투자자금 유치를 통한 사업 확대 방식에 익숙해져야 한다. 정부도 이들 기업을 위한 홍보나 투자자 유치를 위한 설명회 등을 배후 지원해야 한다.

　중소건설업 투자조합 결성도 검토해야

　기술로 특화된 중소건설기업에 투자할 별도의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미 산업통상자원부, 문화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특허청, 중소기업청 등의 정부 내 각 부처나 청들이 다양한 수단을 통해 민간자금과 함께 투자조합을 조성해 운용하면서 모태펀드와 여타 정책펀드 등의 자금 기반에 민간자금이 연계돼 벤처캐피탈이 투자할 수 잇는 총 투자재원이 2013년에 10조원대에 이르렀다. 반면 중소건설사에 대한 투자시장 실적은 아직 없다.

　투자조합의 재원은 국토교통부가 기본 예산을 확보해 충당하고 산하기관과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의 추가출자를 연계한 후 정책금융공사나 연기금 참여를 유도하는 순으로 접근해야 해야 한다.

　1단계로 국토교통부가 기술 중소건설기업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이를 중소기업청의 모태펀드에 출자해야 한다. 기술 특화 건설사를 육성하기 위한 별도 예산을 확보하거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기술료 수입을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글로벌 인프라 펀드처럼 산하 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해 공공예산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한다.

　이런 공공출자분을 기반으로 한 건설산업 관련 조합의 지분 출자를 유도하고 마지막으로 정책금융공사 등 추가적 민간 참여를 유도하면 된다. 최근 벤처펀드에 대한 민간 참여가 급격히 늘어나는 점과 건설관련 공제조합에 대한 참여 유도 등을 감안하면 기본 재원의 최소 5배 이상, 많게는 10배까지도 자금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성한 재원은 일단 초기에는 건설신기술 지정업체 등과 같이 기술력 검증이 가능한 업체부터 지원해야 한다. 개발된 신기술이나 특허 및 연구개발 성과물 등을 활용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건설기업들을 선별해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범위를 넓혀가면 된다.

　이런 지원책을 통해 중소건설기업의 기술 기반 사업화를 촉진하면 IT 융ㆍ복합, 스마트 기술 등 건설산업의 미래성장을 위해 필요한 기술생태계를 육성하고 중소건설기업의 자생력도 높일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지향하는 창조경제 트렌드에 맞게 건설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길인 동시에 기술력에 기반한 해외진출을 촉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까지 견인할 대안이다.

　제공-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김명수 카톨릭대 교수)

　정리-김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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