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한국경제학회는 ‘절대 위기의 한국경제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초대형 태풍이 우리 경제를 강타하리라는 절박감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설명이었다.

우리 경제는 아직 선진국 경제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에서 중국 등 후발 주자들의 거센 추격에 직면해 있다. 과연 어디에서 활로를 찾아야 할까? 우리 경제구조는 수출 대기업 위주여서 해외 의존도가 너무 높은 치명적 위험성에 노출돼 있어 해외 충격에 거의 무방비 상태다. 수출 대기업들은 국내 연관성이 낮아 이른바 낙수효과가 크지 않다. 게다가 성장해도 고용이 늘지 않는 성장의 모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내수산업을 육성해 외부 충격을 완화하고 경기를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가장 중요한 내수산업은 농업이다. 선진국과 중국 등이 필사적으로 농촌을 보호함은 대량실업이 발생했을 때 유휴노동력을 흡수할 공간은 농촌뿐이기 때문이다. 하물며 우리의 식량자급률이 20%대인 형편에서 세계적인 식량기근이 일어났을 때 무슨 수로 버틸 수 있겠는가?
우리 경제는 1970년대부터 불균형 성장전략을 채택한 이래 도농 간, 지역 간, 산업 간, 계층 간 불균형이 심화돼 왔다. 설상가상으로 신자유주의로 인한 양극화가 진행 중이다. 인체로 비유하면 우리 경제는 동맥경화증에 걸린 환자와 흡사하다. 말하자면 재화의 유통은 혈액의 순환과 같아서 막히면 치명적인 증후군을 피할 길이 없는 거다.

“불통즉통 통즉불통(不通卽痛 通卽不痛)ㆍ통하지 않으면 아프고 통하면 아프지 않다.” ​한의학에서 불통은 기나 혈액이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 결과는 사지의 마비상태다. 그러한 상태를 한의학에서는 불인(不仁)이라고 한다.

지금 불인의 상태에 있는 한국경제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성장이 아니라 정체돼 있는 재화의 유통이다. 즉, 성장보다 공정분배가 중요하다. 이는 소비부진이 한국경제의 핵심 문제라고 말해도 마찬가지다. 분배정의는 소득재분배정책이 필연적이며 그 핵심은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을 지는 간접세(물품세) 비중을 줄이고 직접세(소득세, 재산세) 비중을 높이는 방향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바는 대기업의 골목 상권 잠식은 ‘봉사 제 닭 잡아먹기’에 다름 아니라는 사실이다. 중산층이 몰락하면 내수시장이 무너지는데 대기업 홀로 독야청청하겠는가? 황인용(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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