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민수 기자]한국전력은 최근 국회에서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괸 것과 관련해 전력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서는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전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한전의 필수적인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한전법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한전의 대규모 적자 해소를 위해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여야는 1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연내 통과를 재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한전은 30조원을 넘어서는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 현행 제도상 한전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로 제한돼 한전법 개정을 통한 사채발행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신규 사채 발행이 불가능해진다.

한전은 “신규사채 발행이 불가능해지면 전력구입대금 지급 불능, 기존 차입금에 대한 상환불가 등으로 대국민 전력공급 차질과 전력시장 전체가 마비되는 국가경제 전반의 대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위기 극복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계획 조기 수립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과 자구노력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한전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단계적인 전기요금 인상계획 등을 조기에 수립하고 정부 재정지원 방안과 전력시장 제도 개선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한전 임직원 모두는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자구노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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