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오진주 기자] "민간의 참여는 필요하다. 다만 공공에 다시 투자하는 데 비중을 둬야 시민들의 삶의 편의를 높일 수 있다."
안양시는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 이유 때문에 개발 압력이 높은 편이다. 실제 서울과 경계선에 있는 지역들에서는 다양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19년 3월 '도시공사'로 다시 태어난 안양도시공사는 이러한 개발 압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재임 당시 경기도 동탄2신도시 사업을 이끌고 경기지역본부장 등을 지낸 이명호 안양도시공사 사장(사진)은 40년 가까이 공기업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점을 맞춰나가고 있다.
▲ 지난해 '대장동 사태' 이후 도시개발 사업에서 얻은 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주목받고 있다. 공사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물적 또는 인적 재원이 부족한 지방도시공사가 큰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의 자본이나 기술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사업비를 모두 국가나 시의 재정 지원만으로 충당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는 대부분 지방도시공사들의 공통 과제일 것이다.
다만 민간이 참여해 사업을 추진할 때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이렇게 얻은 이익을 공공에 다시 투자하는 부분에 비중을 둬야 한다. 개정된 도시개발법에 따라 민간의 이익률을 제한하되, 충분한 공공기여량을 확보해 이를 공공복리시설 조성과 공공주택 건설 등으로 현실화해야 한다. 이렇게 지역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물론 최근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고 있어 걱정은 있다. 민간의 참여가 위축될 수도 있다. 하지만 제도가 확고하게 구축되고, 정부도 규제를 완화하고 공급량을 조절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내년 이후 금리 인상 릴레이가 마무리되는 등 시장 여건이 개선되면 충분히 공공성과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
공사는 아직 설립 초기 단계를 지나고 있다. 지금은 적정 자본금을 확보하고 인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많은 힘을 쏟고 있다. 최근 공사비가 오르고 지방공사채 발행 시장도 위축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적 위험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내년에 지역 경제를 이끌 사업은 무엇이 있는가?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사업과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이 주목할 만한 사업이다. 두 사업 모두 공사가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바탕이 되는 중요한 사업이다.
이외에도 동안구 관양동 관양고등학교 주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가 있다. 행복주택과 분양주택 등 총 1345가구의 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지방도시공사들은 이제 막 사업을 추진하는 태동 단계인 경우가 많다. 이제는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에 따른 손익을 어떻게 나눌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사업 계획 단계부터 개발이 끝날 때까지 일정을 관리하고, 이후에는 사업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틀을 정립해야 한다. 앞으로도 이에 중점을 두고 운용해나가면 충분히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한다.
오진주기자 ohpearl@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