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원 참배 후 취임식
“포털 뉴스 독과점 막아 저널리즘 생태계 복원”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취임 후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취임식에서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공영방송이 국민의 선택과 심판이라는 견제 속에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며 공영방송 개혁 의지를 밝혔다. 이어 첫 번째 업무로 강규형 명지대 교수와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을 각각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로 임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 앞서 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방명록에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礎石(초석)을 다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그는 “공영방송의 구조와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도록 하겠다”며 “공영방송은 상업적 운영 방법과 법적 독과점 구조의 각종 특혜를 당연시하면서도 노영방송이라는 이중성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뉴스 확산은 물론 국론을 분열시켜 온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 민주주의 질서 속에서 보장된 언론의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며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확산시키거나 특정 진영의 정파적인 이해만을 대변하는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공영방송 개혁 노력이 단순한 리모델링 수준에 그쳐왔다면, 이번 6기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선도하겠다”면서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서비스·재원·인력구조 등의 개편까지 아우르는 공적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이행 여부도 엄격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포털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도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이미 언론의 기능과 역할 상당 부분을 수행하는 인터넷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겠다”면서 “그에 맞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포털과 SNS(소셜미디어) 등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와 이로 인한 선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 요소”라며 “포털에 의한 뉴스 등 독과점 횡포를 막아 황폐해진 저널리즘 생태계의 복원과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다산 정약용의 ‘경세유표’의 구절인 ‘일모일발무비병이(一毛一髮無非病耳) 급금불개필망국(及今不改必亡國)’을 소개하며 “털 하나 머리카락 하나 병들지 않은 게 없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각오”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식을 마친 직후 첫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강규형 명지대 교수와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을 각각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로 임명했다.

그러나 지난 25일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위원들이 “5인 합의제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인만으로 의결하게 될 모든 안건은 무효”라는 입장을 낸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을 수 있다.

현재 방통위는 대통령 추천 몫으로 임명된 이 위원장과 이상인 상임위원 2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방통위법상 상임위원 2명으로 전체회의 소집과 안건 의결이 가능하나, 현재까지 대통령 추천 2인만으로 안건을 의결한 사례는 없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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