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서용원 기자]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가 2024년도 예산안을 95조 6254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교육부 본예산이 101조9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어섰는데, 이보다 6조3000억원가량 줄어들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보다 6조8748억원 줄어, 전년 대비 6조 3725억원 감소한 규모로 2024년도 예산안이 편성됐다고 29일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75조7000억원에서 내년 68조8000억원이 됐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중앙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각 교육청에 떼줘야 하는데,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아 내국세가 잘 걷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감 추이를 보면 2022∼2023년 예외적으로 급격히 증가했다”며 “(올해보다 줄지만) 2021년보다는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보면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예산이 80조9000억원에서 73조7000억원으로 7조1000억원 감액 편성됐다.

감액의 상당 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차지했다.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는 3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00억원 줄었다.

반면, 대학 지원에 활용하는 고등ㆍ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는 5조4000억원 늘어 14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국가장학금이 이관되고 재정 지원 사업이 확대된 영향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예산안을 통해 △글로컬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등 교육개혁 과제 이행과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글로컬대학 등 대학혁신 지원을 위한 일반재정지원 사업을 2조757억원 규모에서 2조 3878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3121억원 증액한다.

대학ㆍ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0%, 국립대학 육성사업 및 지방대ㆍ지방전문대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25% 증액한다. 이를 통해 대학 내ㆍ외부 벽을 허물고, 지역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대학-지역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 갈 글로컬대학 등에 지원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유도한다.

반도체ㆍ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첨단분야 인재양성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1817억원 증액한다. 또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에 대해 첨단신소재, 클라우드 등 5개 분야를 확대하고자 567억원 증액한다.

대학생의 실질적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저금리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1603억원 증액한다. 특히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해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학자금 지원 1~3구간과 4~6구간의 지원 단가를 각각 50만원, 30만원 인상한다. 등록금 인상률 안정화를 위해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도 전년 대비 500억원 증액해 3500억원 규모로 반영한다.

서용원 기자 a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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