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가 주택공급 우려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 12만가구 공급 시기를 앞당기고, 민간주택사업에 25조원 규모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지원에 나선다.

신속한 3기 신도시 조성과 신규 택지 2만가구 추가 등이 핵심이며 민간부문 공사비 난맥상을 풀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경기침체와 고금리 추세가 지속되는 등 불안요인이 여전해 이번 대책도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정부의 시장개입보다는 공공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민간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요를 진작시켜 가격에 압박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배제했다”며 “공급 측면의 비용과 시간, 금융 등에서 막힌 곳을 뚫어내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총 12만가구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미 예정된 3기 신도시의 공원녹지 등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3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고 내년 상반기 계획했던 신규택지 물량 6만5000가구에 2만가구를 더해 11월 중으로 앞당겨 발표한다. 또 민간공공택지를 공공주택사업으로 전환해 5000가구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인허가를 완료하고도 아직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민간물량 33만1000가구도 정상궤도에 올릴 계획이다.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공공택지 계약 후 신속히 인허가를 받으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공사 과정에서 늘어난 공사비에 대해서도 표준계약서 도입 및 기준 정비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PF 사업장에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공적 보증기관의 PF보증 규모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전체 사업의 50%에서 70%로 늘릴 계획이다.

더불어 아파트가 아닌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도 자금지원 등을 늘려 신속한 공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3기 신도시나 신규 택지 등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계획은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의 공급을 활성화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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