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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총체적 부실문제, 국정감사 소환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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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9-29 13:56:03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임성엽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후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한 난맥상은 곧 있을 국정감사에 소환될 전망이다. 특히 발주기관인 LH에서 관련 문제에 의견을 제시한 시공사와 현장기술자에 대한 괴롭힘 정황도 관측됐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 노후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시공단은 본사 소재지의 지역구 국회의원과 면담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공단의 한 관계자는 “본사 소재지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만나 이번 사업과 관련한 억울함과 부당한 상황을 모두 토로했다”며 “수차례 언론을 통해 문제를 공론화했고 국토교통부를 만나 현재 상황을 알렸지만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다음 달 10~27일로 정해졌다. 국토위 국정감사는 국토교통부부터 LH로 순차 감사가 진행된다. 핵심 의제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불거진 전관문제와 부실시공이 부각되겠지만,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부진도 논의에 올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수주한 건설사 일부는 도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규모 소송 전으로 비화할 조짐까지 관측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도산한 건설사 외에도 막대한 손실을 본 특정 권역 시공사는 원청사인 종합건설사부터 하도급사까지 이미 계약분쟁 상태에 직면했다.

시공단의 또 다른 관계자는 “노후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공사는 주거복지 약자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공익사업”이라며 “이 사업이 2년 연속 목표 물량의 절반도 진행하지 못한 만큼 실패한 사업인데다 공공공사 수주로 건설사가 도산 직전까지 몰린 상황인 만큼 국토부와 LH의 책임 있는 답변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노후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한 각종 문제점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과정에서, 의견 제시자에 대한 괴롭힘 정황도 관측됐다. 실제 지역본부에서는 1차 공사 만을 마무리하고 2차 공사 착수를 제한하는 소극행정으로 일관하고, LH와 국토교통부에 문제를 지적한 건설사 관계자에게 민원을 더는 제기하지 말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

시공단의 한 관계자는 “LH는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한 현안해결은 집중하지 않고 고발자 색출이나 ‘입단속’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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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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