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박범천 기자]여주시가 이충우 시장 취임 이후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역 토박이인 이 시장의 열정과 지역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주민과의 탁월한 소통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충우 시장은 지역 토박이로 여주군청 9급 공무원을 시작으로 30년 간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행정 분야의 요직을 거친 행정 전문가다. 또 기업 CEO로의 경험까지 갖추고 있어, 특유의 추진력과 사업적인 감각도 갖추고 있다.

이 시장은 “여주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치열하게 생각하고 연구하고 있다”며 정치 입문의 계기도 “더 좋고 살기 좋은 여주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이러한 이 시장의 각오 덕인지 민선 8기 출범 1년 만에 50%에 달하는 공약 이행 성과를 보이며 그가 그려온 여주시 완성에 한층 다가선 모습이다. 지난 7월 있었던 취임 1주년을 기자회견에서 이충우 시장은 여주발전을 위해 가장 큰 현안으로 꼽히던 시청사 신축 이전 문제를 시민 참여로 만든 공론화를 통해 시 역세권으로 꼽히는 가업동 일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여러 이견으로 지지부진하던 신청사 부지를 특유의 뚝심과 주민과의 소통력으로 이루어 낸 성과다.

이와 함께 시는 최근 인접한 용인시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시 발전과 연계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고심 중으로 이 시장이 공을 들이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기업유치와 함께 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던 차에 감사원 감사라는 뜻밖의 문제로 곤혹스럽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충우 시장을 만나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시의 해법과 함께 희망과 미래가 기대되는 여주시 건설을 위한 포부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충우 여주시 장 / 사진 : 여주시 제공

감사원의 반도체클러스터 인허가권 남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을 위한 취수장 설치와 관로 개설이 여주시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또 지자체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를 방관한다면 그건 단체장으로서의 직무 유기라고 생각한다. 이 사업에 관한 새 정부의 지침 격인 지난해 7월에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에도 여러 곳에서 인접 지자체와의 상생 협의를 강조하고 있다. 또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시행사가 “일주일에 17억 원의 손실”을 보았다는 한 일간지의 기사도 보았는데 어떤 검증자료를 가지고 17억 원이라고 발표한 건지 모르겠지만 인허가 지연에 따른 기일을 가지고 돈으로 가치를 따진다면 여주시는 정부의 규제가 시작된 수십 년 동안 매월 17억 원 그 이상의 손실을 봐 왔다고 할 수 있다. 취수장 설치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 여론은 물론 40여 년 동안 중첩규제를 받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아온 여주시민을 위해 시장으로서 취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정을 했을 뿐이다. 그 결과가 여주시와 SK하이닉스, 정부가 상생협력 양해 각서를 체결한 것이다. 당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협약은 산업부, 환경부 등 각 부처 그리고 여주시, SK(하이닉스) 등 민간-기업들간의 오랜 협의를 바탕으로 대화와 양보를 통해 갈등을 해결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여주시가 40여 년 동안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의 규제를 겪고 있다. 이에 대한 여주시의 대책은

말씀하신 대로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 수립과 시행 법률 제정 시 수도권 과밀 억제정책에 따라 수도권을 3개 지역으로 분리하였는데 여주시는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었다. 자연보전권역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대규모 시설의 입지는 거의 허용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이어 수도권의 식수인 팔당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1991년에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여주시의 시 전체의 40%인 12개 읍면동 중 5개 면이 특별대책지역에 포함되었다. 특별대책지역은 각종 오폐수 방류기준이 높아 경제 활동 영역을 제한받아 오로지 1차 산업만이 가능한 지역이다. 쉬운 예로 집이 낡아 새로 고치려 해도 마음대로 고칠 수 없는 곳이 ‘특별대책지역’이다. 또한 1999년 2월에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한강수계 양안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였는데 여주시 전 지역이 규제 대상에 속했다.

한강이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로, 또 공업용수로 쓰일 수 있게 지금과 같은 수질과 수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여주시민들이 견뎌온 40년 동안의 각종 중첩 규제는 아마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수도권 규제가 지향하는 최종 목표는 지역의 균형발전이다. 그러나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설정된 여주는 균형발전의 혜택은커녕 과도한 개발 제한으로 형평성마저 잃고 있다. 이 같은 규제 법들은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제정 당시와 지금의 현실과는 많은 괴리가 있다. 4대강 사업 이후에는 한강의 오폐수 처리 시설이 잘 갖추어져 수질도 많이 개선되었다. 여주시민들의 바람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 ‘특별대책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자연보전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달라는 것이다.

이충우 시장이 산업단지 조성의 배경과 기업 유치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 : 여주시 제공

시가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의 배경과 기업 유치 성과는

아시다시피 수도권 규제를 없애는 일은 법을 바꿔야 할 뿐 더러 지방과의 형평성 문제와 얽혀 있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저는 여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은 기울이되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일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

다행히 수도권이 급속히 팽창하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동남부 지역이 새로운 첨단 산업의 최적지로 주목을 받으면서 여주시가 기업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저는 지금이 여주시가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생각해 산업단지 개발과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게 된 것이다.

여주시는 지금 15곳의 산업단지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가남읍 일원에 SK하이닉스 협력업체 유치 반도체 산업단지 10개소, 점동면 장안리 일원에 신소재 산업단지 2개소, 강천 이호산업단지 등 15개소의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제한된 규모이지만 그 수를 많이 늘이는 것이 우리 시가 규제 속에서 택한 가장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다. 계획대로 2027년에 산단 조성이 완료된다면 15개 산업단지에 70개 기업체 1,5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전망하고 있다.

기업 유치 성과도 적잖다. 최근 이차전지 신소재 기업인 ㈜그리너지와 국내 비닐랩 시장 1위 ㈜크린랲을 유치했다. ㈜그리너지는 기존 이차전지에 사용되던 흑연을 LTO(리튬탄산화물)로 대체한 LTO 배터리를 연구 생산하는 기업으로 지난달 11일 점동면에 본격 대량 양산체계 구축을 위한 공장 기공식을 가졌다. 국내 식품 포장랩 분야 1위 기업인 ㈜크린랲과는 500억 원 규모의 제조설비 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완공이 되면 약 150여 명의 일자리가 생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또 지난 8월에는 전기차 기반의 캠핑카와 구급차를 생산하는 기업인 성우모터스와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하였습니다. 성우모터스는 여주시에 전기차 기반 구급차와 캠핑카 제조시설 건립 및 레저복합문화공간(뮤지엄) 조성을 위해 1500억 원 상당을 투자할 의향을 표명해 관광 산업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 밖에도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등 신산업 기업들이 여주시에 투자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여주시는 이들 기업의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가업동 시청 신청사 건립 확정을 위한 추진 과정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시청사 이전 문제는 민선 8기의 첫 번째 과제였다. 여주시는 지난해 타당성 조사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어려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청사를 신축하기로 하고 역세권인 가업동 일원으로 부지를 확정했다. 올 1월에는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했다.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내후년에는 신청사 건립공사를 착공할 것이다.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구 소멸지역에 여주시가 포함돼 있다. 또 인구의 24%가 65세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지

여주시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인구소멸도시에 포함된다는 분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지방소멸론’이 언론과 연구기관의 이슈가 된 것은 젊은이들이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의 중심도시로 이동하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위기감이 커진 탓이다. 지방 도시의 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지만 이를 단순히 소멸의 징후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방 소도시가 맡아야 할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최근 여주시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시정 주요 정책 만족도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40.4%가 만족스럽지 못한 분야로 경제 분야를 꼽았고, 여주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는 25.7%가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들었다.

여주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와 ‘일자리가 넘치는 여주’를 일관된 정책 목표로 교육과 일자리를 하나로 묶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해 왔다. 특히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민선 8기의 최우선 과제이다.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 준다면 인구 증가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앞으로 여주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에 집중해 나갈 것이다.

이충우 시장이 지역 발전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수도권 중첩 규제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용수공급에 따른 불공정한 차별에 맞서 시가 마련한 합리적인 상생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 : 여주시 제공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시민들의 뜻을 한데 모으고, 모두의 힘을 합쳐야 해결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단결된 대응이 지역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똑똑히 경험한 바 있다. 우리는 지역의 발전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수도권 중첩 규제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용수공급에 따른 불공정한 차별에 맞서 지난해 정부와 SK로부터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도출해 냈다.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의 신·증설 규모를 두 배로 늘려 2000㎡까지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 것도, 반도체 기업의 여주 유치에 SK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로 한 데도 한목소리로 시정을 지지하고 응원해준 시민사회의 역할이 컸다. 앞으로도 여주시민들의 의견을 받들어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겠다.

여주=박범천 기자 pbc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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