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전산망 장애 관련 후속 대책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정부가 잇따른 국가 행정전산망 장애에 대응해 전 부처ㆍ기관의 전산장비 점검에 착수했다. 대기업이 공공 정보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제도 개선한다.

국무조정실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행정전산망 장애 관련 후속 대책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 부처와 기관을 대상으로 노후·불량 전산장비를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 26일부터 장비 점검 작업에 착수했으며, 필요할 경우 관련 예산도 추가로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산장애 발생 대응 매뉴얼을 신속히 보완하고, 국가 전산망 마비는 재난·사고 유형에 포함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공공 정보화 사업의 품질을 저해하는 ‘갈라파고스 규제’ 개선 작업도 추진한다. 특히 꾸준히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된 대기업 참여 제한 등의 규제는 신속히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과 민간의 주요 전산 시스템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각도에서 점검하고 점검 결과 나타난 미비점은 재발방지 대책에 포함해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행정 전산 서비스 장애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서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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