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종호 기자]정부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핵심은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특화 발전’ 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해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방이 주도하는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 균형 발전 정책과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다른 점은 설계단계부터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주도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 육성전략, 지원계획, 기업의 투자계획‧집적성 및 근로자의 정주환경을 고려해 지방정부 주도 하에 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방정부가 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 고시로 지정하게 된다.

기업을 유치를 위해 투자재원 마련(양도세)–투자이행(취득세·재산세)–경영활동(법인세) 등 기업활동 모든 단계에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아울러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3∼50%)을 5%를 가산하고, 민간재원 특구펀드에 일정기간 투자시 이자․배당소득 세제 혜택을 적용한다.

이같은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확대가 있다. 실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는 지난 2010년 1.2%포인트에서 2021년 5.6%포인로 확대됐다. 또한, 2021년 기준 취업자의 50.5%가 수도권이었으며 100대 기업의 본사 중 86%, 전체 인구의 50.5%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결국, 저출생, 초고령화, 청년인구 수도권 집중 등으로 전체 시‧군‧구의 40%(89개)가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되고 일자리‧정주여건 취약, 인구 유출, 인구감소의 악순환 반복으로 국가 전체의 인구 위기가 오고 있다.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첨단산업은 지역에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전후방 연계 효과를 통해 기존 지역산업의 생산성도 높다. 실제 비수도권의 생산‧인구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투자가 진행된 지방은 오히려 인구가 증가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위치한 오창읍은 2022년 기준 약 6만9000명으로 2010년 대비 약 67%(약 2만7000명)가 증가했다. 삼성디스플레이 등이 자리한 탕정면도 인구가 2010년 이후 2022년까지 약 69%(약 1만3500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총 15곳을 국가 첨단산업단지로 선정했다. (반도체) 용인·평택, 구미, (이차전지) 청주, 포항, 새만금, 울산, (디스플레이) 천안·아산 등 7곳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며 (반도체 장비) 안성, (전력반도체) 부산, (자율차 부품) 광주, (전기차 모터) 대구, (바이오 원부자재) 오송 등 5곳은 소부장 특화단지다.

윤택한 삶을 위한 지역‧필수 의료 대책도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 진료과목 간 편차 확대 등 불균형 심화로 지역‧필수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진정한 지방시대로의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선결 과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 거주자들도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이’ 필수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의료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중추 기관으로서의 육성을 통한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의사 수 확대와 함께 지역‧필수의료 분야로의 인력 유입을 추진한다.

기업도 이런 계획에 동참하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전남 광양제철소 동쪽에 있는 동호안 부지에 이차전지소재, 수소에너지 등의 미래소재 신사업 관련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속도가 붙게 됐다.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유치가 가능해진 만큼 포스코그룹은 이를 위해 향후 10년간 4조원 이상 규모의 투자를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충북 청주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투자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4월 LG에너지솔루션이 청주시 오창에 위치한 ‘오창 에너지플랜트2’에 6000억원을 투자해 마더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창 에너지플랜트에서는 파우치 롱셀 배터리의 시범생산에서 양산성 검증 작업까지 가능해진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충남 아산시에 2026년까지 4조원대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 아산디스플레이에는 세계 최초 8.6세대 IT용 OLED 전용 라인이 구축된다.

대전광역시는 지난 5월 독일의 글로벌 제약회사인 머크사와 아시아태평양 바이오 공정 시설을 설립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머크사는 국제과학비즈니스밸트가 조성되는 둔곡지구 내에 4만3000여㎡ 규모의 부지를 제공받아 2026년 가동을 목표로 공정 시설을 설립할 계획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이제는 사는 지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회와 생활의 격차가 생기는 불평등을 멈추어야 할 때”라며 “‘균형발전’이라는 ‘국토공간의 공정성’, ‘지방분권’이라는 ‘중앙권력의 공정성’을 토대로 지방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균형발전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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