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한형용 기자] 경제6단체는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경제인협회ㆍ한국경영자총협회ㆍ한국무역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논평을 냈다.

화평법 개정안은 기업이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를 등록하는 기준을 현행 연간 100㎏에서 1t으로 완화한다.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한다.

경제6단체는 “그간 우리 기업들은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과 획일적인 관리 기준에 따른 비용 부담과 경영 어려움을 지속해서 호소해왔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더욱 합리적인 규제로의 전환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법 개정만으로 기업들이 화학규제 개혁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없는 만큼 하위법령 및 고시 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국민건강 및 환경보호에 대한 노력도 다짐했다. 경제6단체는 “화평ㆍ화관법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국민건강과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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