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정석한 기자] 현재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규모가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2배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가 큰 만큼 향후 건설사 도산, 금융기관 불안 등 예상하지 못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은 21일 내놓은 ‘부동산 PF 위기, 진단과 전망 그리고 제언’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건산연에 의하면 현재의 부동산 PF 위기는 지난 2010년대 초 발생한 건설사들의 대량부실과 그로 인한 저축은행들의 동반부실 사태와 비교해 발생원인과 구조가 유사하다.

2010년엔 부동산 규제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급랭하면서 미분양이 급증하고, 때문에 PF에 연대보증을 제공했던 건설사들이 대거 부실화됐다. 금융권에서 PF자금 회수가 곤란해지면서 파장이 늘어났다.

현재 부동산 PF 위기의 경우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외부적 요인으로 부동산 경기가 급랭하자 개발사업들의 현금흐름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촉발됐다.

최근에는 PF 대출 상환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건설사들의 부실이 본격화하고, 이는 금융권 부실로 전이되고 있는 형국이다. 구조적으로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건산연은 ▲과거 대비 2배 이상 큰 부동산 PF 규모 ▲다양하면서 복잡한 부실위험 파급경로 ▲손실 흡수력이 부족한 제2금융권과 중소건설사들에게 위험이 집중된 구조 ▲높아진 비용으로 할인분양 등을 통해 미분양 해소가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위기가 과거 저축은행 사태보다 심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김정주 건산연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부동산 PF의 총 규모는 100조원 정도였지만 지금은 이보다 2배 이상인 200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강조했다.

건산연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사태의 발생에 대비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대책의 초점을 맞춰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먼저 금융권의 손실 흡수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했다.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건설사들의 부도가 시작되면 금융기관의 연체 그리고 부실채권 잔액이 급속히 증가한다는 예상에서다.

건설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유동성 지원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PF 부실문제가 1차적으로 건설사 부실에서 촉발되는 만큼, 회생 가능성이 높은 건설사들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장치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한 보다 강화된 정부 지원책도 요구했다. 미분양 리츠와 임대사업 활성화 등의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미분양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위기대응 시스템을 강화・효율화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관련 지방자치단체, 감사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해 정상사업장에 대해서는 세제ㆍ금융 측면에서 지원을, 부실사업장에 대해서는 기한이익상실 선언 및 부실자산 정리가 신속하게 이뤄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현 위기를 완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회복이지만, 단기적으로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위기가 국가적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민간 모두의 노력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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