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승수 기자] 해외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 중인 해외건설협회의 ‘해외건설 컨설팅 지원사업’이 구체적인 성과를 거뒀다.

해외건설 컨설팅 지원사업 가운데 법률컨설팅을 지원받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국제중재재판소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22일 해외건설협회(해건협)에 따르면 중견건설사 관계사인 A사는 지난 2020년 3월 UAE 대형 담수화 플랜트 턴키사업을 수행하는 중국 원청사로부터 취배수로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2021년 6월 공사를 완료했지만, 원청사는 자사의 귀책사유와 코로나로 인한 UAE 정부 정책으로 발생한 공기 지연을 만회하기 위해 일부 작업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사는 2021년 10월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 컨설팅 지원사업’의 법률컨설팅을 2회 진행했고 이후 같은해 12월 국제중재를 신청했다.

그 결과, 올해 2월 승소해 미수 기성액 및 손해배상액인 970만달러와 중재 및 소송비용 180만달러를 수령할 수 있게 됐다.

A사가 이용한 지원사업은 해외건설협회가 2007년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해외건설업 신고를 완료한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사업에서는 해외건설 전문가, 국내 대형 로펌, 전문 회계법인이 참여해 수주 영업, 위험 관리, 법률, 세무 등 해외건설 수행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컨설팅을 제공, 전문가-법률-세무 통합 컨설팅도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전문가 컨설팅 분야에서는 견적, 입찰, 계약, 보증서 발급, 금융 조달, 환율관리, 보험 가입, 공사 수행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가능하다.

법률컨설팅은 공기 지연의 불가항력 인정 여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임, 계약조건, 현지법인 출자 등의 사안에 대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법적 분쟁을 방지 및 해결을 지원한다.

세무컨설팅의 경우는 진출국 세법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원천세 등 세금 문제 및 외국 납부 세액에 대한 국내 세법 적용 등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해건협은 해외진출시 리스크 관리 지원을 위해 중동, 아시아 등 우리 기업의 주요 진출국에 대한 입수 및 공유가 어려운 현지 심층정보를 조사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우리 기업 주요 진출국가 6개국을 선정해 조사 예정이다.

해건협 관계자는 “해외건설 수행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와 해외건설멘토링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수 기자 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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