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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출액이 유입액의 4배가 넘는다. 한국 법인세가 높고,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어서 국내기업이 해외로 공장을 옮긴다. 해외기업이 한국에 투자한 것보다 국내기업이 4배나 많다. 한국 대학생 청년취업률은 45%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얻은 비율이 절반도 안 된다. 22대 국회는 규제를 줄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해외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차기 국회에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세율인하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법인세 기준 대한민국 26%, 미국과 OECD 평균 21%, 싱가포르 17%, 아일랜드 12.5%다. 한국 소득세 45%, 상속세 60%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내 우량 중소기업들은 상속세 부담으로 사모펀드에 팔리고 있다.
아일랜드는 법인세를 12.5%로 낮춰 유럽에 본부를 둔 다국적 기업 본사 1700개를 유치했다. 1인당 국민소득은 11만 달러로 유럽에서 가장 부자나라가 됐다. 선진국이 법인세를 낮추는 이유는 일자리를 만들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평택공장 11배가 넘는 크기로 텍사스에 반도체공장을 건설 중이다. 미국은 삼성전자에 7조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반도체 공장을 유치했다. 현대자동차, LG엔솔 등 국내 최고 기업들이 미국에 직접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법인세를 21%로 낮추고, 토지를 무상임대 한다. 그러나 한국 야당은 정부가 제안한 법인세 인하를 대기업 특혜라며 반대했다. 22대 국회는 조속히 법인세를 세계 평균 21%로 낮춰 세계적인 기업을 한국에 유치해야 한다.
둘째, 4차 산업혁명 혁신이다. 대한민국은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다. 통신인프라, 전자정부 등에서 세계 최고다. 그러나 한국은 우버, 에어비앤비, 타다 등이 금지된 나라다.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을 받아들여 신산업과 구산업이 공존하지만, 한국은 국회입법 규제로 신산업이 금지됐다. 호주는 우버를 허용하면서, 우버가 벌어들인 돈의 10%를 택시기금으로 사용한다. 이처럼 신산업과 구산업이 함께 성장해야 국가경제가 발전한다. 국회가 4차 산업혁명 신산업을 금지시키면 1876년 개화기처럼 한국은 퇴보한다.
셋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300조원을 투자하여 반도체산업을 육성키로 했다. 그러나 삼성전자 평택공장은 송전선 문제로 시작도 못했다. SK하이닉스도 용수 문제로 5년 째 발이 묶여있다. 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규제를 완화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완성해야 한다. 전 세계가 반도체 투자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 2024년 3월 한국 반도체수출이 117억 달러 36%급등하면서 6개월 연속 흑자다. 미국 인텔은 비메모리 분야 2위를 목표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은 인텔, TSMC와 합작으로 반도체공장을 건설 중이다. 22대 국회는 규제를 완화해 국내기업이 공장을 신설하게 해야 한다. 두 개의 전쟁이 진행되면서 무역의존도 75%로 세계 2위 대한민국이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넷째, 노사혁신이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를 가장 거리는 이유가 강력한 노조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대체근로가 금지된 유일한 나라다. 한국은 경영상의 어려움이 아니면 해고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미국은 탄력적인 노동정책이다. 2020년 코로나가 발생하자 메리어트호텔은 직원 90%를 해고했다. 2022년 코로나가 극복되자, 메리어트호텔은 100% 채용했다. 미국과 선진국은 탄력적인 노동정책으로 성장하고 있다. 미국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 자체가 없다.
국회는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 인하로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22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도약시키는 것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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