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공건설 산업의 현안을 공유한 대한건설협회와 조달청. 사진 왼쪽부터 마찬호 전남도회장, 최상순 강원도회장, 소재철 전북도회장, 최태진 서울시회장,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 임기근 조달청장, 정형열 부산시회장, 강성민 조달청 시설국장 .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공공공사 적정공사비 확보와 공사원가 현실화 부분에 대해 건설업계와 조달청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달청과 대한건설협회는 TF소위원회를 구성해 건설경기 침체기에 지역 건설기업의 활로를 모색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지난달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와 간담회를 갖고 공공 건설시장의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임기근 조달청장과 강성민 시설국장 외 건설업계 대표로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과 최태진 서울시회장, 정형열 부산시회장, 최상순 강원도회장, 소재철 전북도회장, 마찬호 전남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한승구 회장은 “부동산시장 침체와 PF 유동성 위기로 민간공사의 상황도 녹록지 않지만, 공공공사도 부족한 공사비와 높은 경쟁률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품셈 현실화 외에 수요기관이 자의적으로 공사비를 삭감하지 않도록 조달청에서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시ㆍ도회장들은 △공공공사 적정공사비 반영방안 마련 △공사원가 간접노무비 현실화 △과도한 LH 공공주택 심사기준 완화 △불합리한 공사비 삭감 관행 개선 △무분별한 관급자재 적용 범위 축소 외에 현장과 동떨어진 표준품셈과 건설안전배점 시범특례 사업 도입에 따른 중소 건설사들의 입찰 제한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조달청은 연구용역과 민관전문가협의체 논의를 거쳐 건설환경 변화를 고려한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을 업계와 함께 고민해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LH 공공주택 시설공사 집행기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하반기 중 관련 규정 개정을 약속했다. 다만, 품질·안전 부문의 중복 제재 완화에 대한 건설업계의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에 논의된 적정 공사비 확보와 조달제도 개선에 대한 건설업계 의견을 조달 업무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면서, “건설업계도 국민들이 공공 시설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 품질과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혁신을 거듭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달청과 건설업계는 이날 만남을 통해 관련 규정 개정 및 공공건설 분야의 예산 집행 현실화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달청이 추진하는 공공건설 선진화 제도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제도 개선안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 TF를 구성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고, 조달청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공사비 현실화 등은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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