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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탄 서희스타힐스 파크시티, 민간임대 협동조합 피해 방지 모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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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5-29 13:30:25   폰트크기 변경      



최근 경기 화성시·광주시·오산시·용인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가입·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잇따라 경고하고 나섰다.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소액의 출자금만 마련하면 신축 아파트를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장만할 수 있다’는 식의 허위·과장 광고로 회원을 모집하며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서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조합원을 모집해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임대기간 후 분양권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다만 토지 소유권 확보와 건축 규모 확정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정식 절차대로라면 추진 위원회를 꾸려 발기인 5명 이상을 모집하고 부지 80% 이상의 사용 동의서를 확보해 협동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이어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발기인 모집 단계에서 정보공개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자들의 가입을 유도하기도 한다.

조합 결성 후 운영 과정에서 횡령·사기 등의 분쟁이 수시로 벌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공사 중단·추가 분담금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이처럼 일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 위험하다고 알려진 만큼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

남동탄 서희스타힐스 파크시티는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된 후 정식 절차대로 모집공고 이후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오산시 오산동 일대에서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오산 운암뜰 AI시티는 총 7,277억 원의 자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경부고속도로 오산IC 인근인 오산동 일대 58만4123㎡ 부지에 첨단지식센터와 상업·주거·업무 시설 등을 갖춘 복합단지 개발이 핵심 목표다.

오산역이 가까이에 있어 분당선 연장, 동탄 도시철도계획을 통한 동탄도시철도(동탄 트램), GTX-A노선, KTX와 SRT 등 다양한 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오산IC와 동탄J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국도1호선 등 주요 도로망도 접근성이 좋다. GTX-C노선을 이용하면 삼성역까지 30분 내 진입이 가능하다. 오산과 동탄 신도시 일대의 광역 교통망을 담당할 친환경 무가선 노면전차 '동탄 트램'은 올해 6월 착공될 예정이다. 동탄 트램 개통 시 오산과 동탄의 생활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멀티 생활권’이 형성될 전망이다.

남동탄 서희스타힐스 파크시티 관계자는 "단지명에 걸맞게 녹지 공간을 잘 갖춘 숲세권 단지로도 조명 받고 있는데 단지 인근에 호수공원, 저수지 등 수변 인근 산책로와 장지생태공원 등 녹지가 인접해 있어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며 "특히 단지 인근에 2만 1천여㎡ 규모의 대규모 문화공원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주거 환경이 더욱 쾌적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온라인부 장세갑 기자 c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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