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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 이래 최대 토목프로젝트(10.5조원)인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이 지난 5일 참가업체가 없어 유찰됐다. 10대사 공동도급 허용폭을 2곳으로 제한한 규정에 발목이 잡혔다. 초고난도 공항프로젝트 특성상 자재 조달부터 시공과정 곳곳에 산재한 리스크에 비해 공사비가 턱없이 낮아서란 게 업계 시각이다.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이 7일 재공고할 계획이지만 공동도급 범위를 바꾸지 않으면 유찰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가뜩이나 빠듯한 2029년 12월 개항 목표는 더 힘들어질 듯하다.
민간에선 재개발ㆍ재건축 시공사 선정 때 ‘공동도급 금지’ 조항을 못박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쟁을 유도해 가격조건 등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데다 완공 후 하자책임 소재도 명확히 가릴 수 있는 장점 때문이다.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인 한남3구역, 부산 최대 재개발인 촉진2-1구역, 여의도 1호 재건축인 한양아파트 등 알짜사업지의 시공사 입찰 때 쓰여 건설사 간의 경쟁입찰을 통한 공사비 절감 효과를 실현했다.
하지만 흔치 않은 사례다. 최근 도곡개포한신, 잠실우성4차 등지의 재건축사업이 공동도급을 제한하는 바람에 유찰을 반복하고 있다. 현장 개설 전 투입비가 적은 토목공사와 달리 민간공사는 공기가 사업비, 즉 조합 분담금과 직결되는 탓에 조합 차원에서 고수하기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민간ㆍ공공 발주자로선 불필요한 특혜 논란을 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국토부만 해도 3개사 공동도급을 허용하면 단일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외엔 길이 없음을 잘 안다. 특혜시비의 빌미를 줄 여지가 부담스러울 것이다. 조합들도 유찰을 되풀이하더라도 경쟁을 유도해야 추후 조합원 비판을 줄이고 최악의 경우 조합에 대항하는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으로 인한 갈등 상황을 막을 수 있긴 마찬가지다.
그러나 공동도급 카드를 활용하는 핵심 요인은 업체간 경쟁 유도를 통한 공사비 절감에 있다. 재건축만 해도 수년 전 3.3㎡당 400만원 이내였던 공사비가 최근 900만~1000만원대로 치솟았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미분양 우려까지 고려하면 컨소시엄을 통한 리스크 분담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특히 출혈경쟁만은 반드시 피하고 싶어한다.
대한민국의 공공ㆍ민간공사의 유찰사태가 일상이 된 요인도 공사비다. 이런 환경이 언제까지 갈까? 전문가들은 올 4분기 정도면 민간시장이, 내년 초쯤 공공시장의 공사비 관련 판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조심스레 점친다.
최근 자잿값과 공사비 상승세가 눈에 띄게 꺾이고 있어서다. 가장 많이 쓰이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3월 건설공사비 지수(잠정치)는 전월 대비 0.01%, 전년 동월 대비 2.40% 올랐다. 3월 소비자물가상승률(3.1%)을 밑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철근 및 봉강(-0.21%), 골재 및 석재(-0.83%), 콘크리트 제품(-1.07%) 등의 가격이 일제히 하락세다.
이런 조짐은 체감지수로 나타나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4월 자재수급 경기실사지수는 전월보다 6.3p 오른 83.8이었고 주택산업연구원의 5월 자재수급지수도 전월보다 5.0p 뛴 91.1이었다. 현장의 자재 수급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레미콘ㆍ철근 등 주요 자재기업들이 최근 들어 낮은 가격에도 공급을 결정하고 있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원가계산기관의 한 대표는 “공사비 반영이 느린 관급자재를 쓰는 공공토목현장 체감도는 아직 낮지만 사급자재를 쓰는 주택 등 민간건설현장에선 대부분 건설사들이 이미 공사비가 꺾인 점을 체감하고 있다. 공사비 상승세가 꺾인 후를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공사비 인플레에 의존한 건설공사의 제값받기가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 한계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과거 최저가낙찰공사처럼 싼 값에 일단 수주부터 한 후 공사비 급등 등을 이유로 한 설계변경으로 손실을 피하는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란 경고로 들린다.
김국진 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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