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사진:나경원 의원 SNS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권을 잡을 경우 자신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지 않더라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판결을 뒤집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나 의원은 이날 SNS에서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선출될 경우 선고에 따라 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헌법 84조 해석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본인,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각들을 보면, 그 기대와 예상은 허망하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만에 하나 이 대표가 대통령이 돼 진행 중인 재판에서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을 상실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치와 상식, 사법부 독립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나 기대할 수 있을 법한 일”이라며 “이재명의 민주당이 법원조직법까지 손대서 대법관을 대폭 늘리고, 대법원을 정치 판사들로 가득 채워 최종심을 모조리 비틀어 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 해석 논란에 불을 붙였다. 그는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 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와 같은 한 전 위원장의 주장에 의견을 달리한 것이다. 그는 “민주당은 이미 영장 판사까지 골라서 지정하겠다는 특검법을 제출하고,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완전히 발밑에 꿇리려 하고 있다”며 “이런 이재명의 민주당이 집권까지 하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에 고개를 조아리지 않는 소신 법관을 탄압하고 찍어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 공수처, 그것으로도 모자라면 특검, 국정조사에 탄핵소추로 집요하게 괴롭히고 굴복시킬 것이 뻔하다”며 “도심과 거리는 ‘이재명 무죄’, ‘판사 탄핵’을 외치는 폭력 시위꾼으로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 대표, 이재명의 민주당이 미리 보여주는 대한민국 법치 잔혹사의 예고편”이라고 강조했다.


조성아 기자 jsa@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