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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내려 내수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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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20 05:40:12   폰트크기 변경      
[인터뷰]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

1~5월 내수판매 작년보다 10% 감소
작년 12월 이후 6개월 연속 ‘역성장’
자동차산업 전반 성장동력 위축 우려

전기차·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세제혜택 유지·강화 필요성 강조
공급망 리스크 철저한 대응 당부도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사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제공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은 내수 활성화에 중요한 정책수단이며, 그 정책 결정 타이밍도 매우 중요합니다.”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은 19일 〈대한경제〉와 인터뷰에서 “자동차산업은 국가 주력산업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내수기반이 구축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KAMA에 따르면 올해 1∼5월까지 국내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66만여대로 전년 동기 대비 9.6%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다.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고금리 영향 때문이다.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질 경우 국내 자동차 산업 전반의 성장동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게 강 회장의 지적이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자동차 내수가 부진하거나 위축될 때 개소세 인하 정책을 사용했고, 세제지원 종료는 내수시장을 크게 위축시킨다”며 “개소세 30% 감면 혜택이 있던 지난해 상반기 내수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11.7% 성장했지만 하반기엔 3.4% 역성장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세제혜택 유지 및 강화에 대한 필요성도 역설했다. 정부가 최근 판매량이 급증한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제혜택 종료를 검토하는 가운데 국내 전기차 수요마저 크게 둔화되고 있어서다.

강 회장은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한 하이브리드차는 국내 자동차 생산의 14.3%, 수출의 11.3%를 차지하며 국가경제와 자동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며 “전기차와 유사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실현한다”고 강조했다.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사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제공

이어 강 회장은 “하이브리드차는 미래차 전환의 가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올해 종료 예정인 개소세ㆍ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고,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기차 내수진작과 관련해서는 “매년 큰 성장세를 기록하던 국내 전기차 시장이 지난해 처음으로 전년 대비 1.1% 역성장했고, 올해 들어서도 4월까지 26% 이상 역성장했다”며 “획기적이고 과감한 보급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보조금을 확대하고, 충전요금 할인 특례를 부활하는 등 특단의 수요회복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일정 조건에 한해 전기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행을 허용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 등 비재정적인 수단의 확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미ㆍ중 무역갈등과 11월 미 대선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적극적인 대응도 당부했다.

강 회장은 “미국이 중국산 흑연이 들어간 전기차에 대한 제재를 2년 유예한 건 다행스런 부분”이라면서도 “유예기간 동안 브라질, 터키, 남서아프리카 등 대체 수입처 확보와 인조흑연 등 신소재 개발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및 대(對)중국 견제 강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미 대선결과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선공약과 이행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민관이 수시로 공유하고, 통상환경변화에 대한 업계의 사전대응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강 회장은 “전기차 시장의 중장기적 성장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며, “미래차 투자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가 2027년까지 연장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유지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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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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