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심사에서 탈락한 강북횡단선 노선(안).

[대한경제=임성엽 기자]“도시계획이 확정돼도 서울은 지하철 건설을 위한 ‘수요’로 잡히지 않는다.”

13일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최근 서울 관내 지하철도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을 번번이 넘지 못한 이유를 이같이 진단했다.

서울지하철의 장래는 밝지만은 않다. 지옥철로 대표되는 극심한 혼잡도, 무임승차 인구 증가에 따른 서울교통공사의 만성적 재정 적자를 정상화하지 못한다면, 세계인이 인정하는 서울지하철이 언제든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시가 추진 중인 강북횡단선, 목동선 경전철 건설사업이 예타 심의에서 탈락했다. 지난해에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용산∼삼송) 사업도 고배를 마셨다. 예타 제도 개선 없이는 사실상 서울에 지하철 추가 건설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에서는 토지보상비가 급등한 데다 건설공사비까지 치솟았다. 예타 기준인 비용대비편익(B/C) 값 중 비용이 천정부지로 상승한 실정이다. 편익은 고정된 상황에 경제성 평가 비중(60∼70%)이 비수도권(30∼45%)에 비해 최대 두 배 이상이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B/C 값 1.0을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구조다.

편익산출 근거도 과도하다는 게 서울시 진단이다. 아파트 준공, 박물관 유치 확정, 학교 건설 등 중장기적으로 교통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도시계획들이 편익 산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수요 증가가 뻔히 보이는데도 철도 인프라 확충은 늦춰지면서 정부가 앞장서서 지하철 혼잡도를 높이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도시철도 확충을 통한 서울 지역균형발전도 요원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탈락한 철도사업에서 문화, 교육시설 건설계획 사실을 공개했음에도 수요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 재무건전성 악화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공사의 누적된 적자는 장기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낮추고 안전운행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공사의 총 부채는 7조원에 달한다.

부채의 원인 중 하나로 무임승차정책에 따른 공익서비스 비용 증가가 꼽힌다. 공사의 매년 현금흐름은 1500억원 적자다. 이마저도 서울시 자체 보조금 지급이 없으면 조 단위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공사는 자체 투자재원이 없어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위한 자금 2900억원을 공사채 발행으로 충당하기도 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기획재정부 등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황보연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난달 대중교통체계 개편 20주년 토론회에서 “노인, 장애인 무임승차 지원은 국가정책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지방정부 재정 지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공익서비스 손실보전(PSO) 원칙에 따라 도시철도 무임운송 적자 재정지원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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