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오세훈표 복지모델 ‘구, 안심소득’을 ‘서울디딤돌소득’으로 이름을 바꾸고 대한민국 대표 복지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국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5일부터 기존 사용하던 안심소득을 ‘서울디딤돌소득’으로 명칭을 바꿔 사용하는 한편, 정책 근거 규정 ‘주민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내 안심소득 명칭도 ‘서울디딤돌소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시는 올해 7월 ‘서울디딤돌소득(구, 안심소득)’ 출범 2주년을 앞두고 정책의 핵심 가치와 의미를 잘 담아내면서도 새로운 K-복지모델을 제시해 줄 명칭을 만들기 위해 공모를 진행했다.
지난 6월 시작된 새 이름 공모에는 전국에서 1만2580건이 제안 접수됐으며 이후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추려낸 5개 후보(디딤돌소득ㆍ든든소득ㆍ도움닫기소득ㆍ성장소득ㆍ안심소득)를 놓고 시민 선호도 투표를 진행, 최다 득표작을 새 이름으로 결정했다.
서울디딤돌소득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단단한 기초이자 디딤돌이 되어준다는 의미로 시민 선호도 투표에서 약 34%를 차지(투표 참여자 총 4만5000명 중 1만5000명 투표), 1위에 올랐다.
아울러 ‘서울디딤돌소득’의 공식 영문 명칭은 세계 어디서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Seoul Stepping Stone Income(서울디딤돌소득)’으로 정하고 ‘Seoul Income(서울 소득)’도 함께 사용하기로 했다.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디딤돌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실제로 지난해 1단계 참여 가구를 대상으로 중간 조사한 결과, 높은 탈수급률과 필수 재화 소비 증가, 정신건강ㆍ영양 개선 등의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
시는 현재 서울디딤돌소득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복지모델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서울디딤돌소득간의 관계성을 살펴보고 정교한 개편안을 제시하기 위한 정합성 연구를 진행 중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새로운 K-복지모델 ‘구, 안심소득’이 취약계층 자립의 단단한 발판이 되어준다는 의미가 담긴 ‘서울디딤돌소득’으로 새출발하게 됐다”며 “서울디딤돌소득이 서울 뿐 아니라 전국에 자리매김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국민의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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