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박흥순 기자]지난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2회이상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가 2000명을 넘기면서 5년만에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 구직급여 수급횟수 별 수급자 수. /자료:김소희 의원실 제공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비례대표)이 1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직급여를 2회 이상 반복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는 2010명으로 나타났다.
2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2018년 651명에서 2019년 916명, 2020년 1603명, 2021년 1671명, 2022년 1727명으로 매년 늘었다.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248명으로 2018년 105명보다 2.5배 늘었으며 반복 수급액도 3억원에서 11억9000만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가장 많은 구직급여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총 10회에 걸쳐 4900만원을 수령했다.
외국인 구직급여 수령액은 2018년 290억원에서 지난해 808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별 구직급여 수령은 한국계 중국인이 7862명으로 가장 많았고 1718명의 중국인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전체 구직급여 수령 외국인(1만2643명)의 75.8% 수준이다.
김 의원은 “외국인 구직급여 반복 수급이 급증하고 있다”며 “구직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 조건 강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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