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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원도시박람회 중단, 사용된 예산낭비 책임론·대내외적 공무원 사기저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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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01 13:11:00   폰트크기 변경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가업이 무산될 경우 적지 않은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여진다. / 사진 : 김기완 기자
[대한경제=김기완 기자]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 예산을 놓고 세종시와 의회가 이견을 보이면서 이른바 명분없는 파워게임 현상으로 비춰지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이 중단될 경우 그동안 사용된 예산에 대한 책임론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보여진다.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추진중인 집행부는 박람회 중단시 문제점에 대해 큰 틀에서 5가지를 꼽았다.

우선, 대내외 신뢰도 저하다. 중앙부처·기관 협의 결과가 의회의 반대로 이행 어려워지면 신뢰가 저하돼 향후 국비 확보는 물론 정책사업 추진시 유무형의 불이익 발생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까지 산림청 및 기재부(국제행사/국비반영), 행안부(조직위 직무파견 등), 행복청·LH(부지사용 및 행사 참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국립세종수목원(공동개최 및 박람회 자문) 등과 협업해온 것이 모두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

상징정원 국제공모 소송도 우려된다. 그동안 국제적 협력(해외도시정원 조성 등)을 유도하기 위한 유치 활동 및 홍보 노력이 무위로 돌아간다. 무엇보다, 국제적 도시평판 저하도 예상된다. 캐나다(밴쿠버, 빅토리아), 불가리아(소피아), 영국(런던), 프랑스(파리, 쇼몽), 일본(교토, 시즈오카현, 시가현), 중국(구이저우성) 등 국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와의 MOU 협력사업이 무산된다. 국내외 유관기관·단체와 박람회 협력을 위해 맺은 MOU 효력 상실 및 향후 협력 추진 등에 악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사용된 예산 10억원도 낭비된다. 박람회 관련, 종합실행계획 연구용역 등 지난해와 올해 예산을 반영해 추진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으나, 사업이 무산될시 기투자 예산 9억8000만원의 매몰비용이 발생돼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 것. 그렇게 된다면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승인한 의회의 책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화훼·조경수 단체 반발 등 관련 산업발전 기회 상실된다. 시험 재배 및 묘목 축제 등에 적극 참여, 정원산업 활성화를 기대한 화훼농가(54호: 전업33, 겸업21) 및 조경수농가(126호)의 반발이 우려될 것은 불을보듯 뻔하고, 집행부 공무원의 허탈감과 사기저하도 우려된다. 열심히 일해놓고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 안된다면 사실상 공무원들이 맹목적으로 일할 필요가 없어서다.

무엇보다, 박람회를 위한 많은 노력들은 상처가 될 것이고, 열심히 일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지도 모른다. 사업 중단으로 조직위원회가 출범되지 않으면 이로 인한 승진 등의 인사에도 제동이 걸린다. 일례로, 정원도시박람회 추진단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시간은 전부서 중 1위다. 월평균 34시간이지만, 추진단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평균 40시간에 육박하거나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김기완 기자 bbkim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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